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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호)

  심금섭 씨 구속집행정지 신청, 상고 기각

  부인 김복희 씨 7일 오후 사망

  대법원은 8일 심금섭(63세)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의 상고와 심씨의 딸이 신청한 선고기일 변경 및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주심 윤영철 대법관). 심금섭씨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후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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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호)

  공판안내

  황석영 국가보안법 공판 -일 시 : 93년 10월 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형사지방법원 31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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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호)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석방요구

  민가협 2차 목요시위

  <민가협>에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내걸고 지난 달 23일 시작한 목요시위는 7일 탑골공원에서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석방’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목요시위에서는 김선명 씨의 그림, 양심수의 사진 등과 석방요구 피켓을 들고나와 시민들에게 현재 우리나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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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호)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 씨에게 2년 구형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최초로 열린 이적표현물 재판(재판장 안경진 판사, 검사 함귀용, 변호인 천정배‧조용환)에서 노태훈(30세,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간사) 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었다. 냉전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검찰논고 6일(수) 서울형사지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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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변호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자백, 질문, 간첩혐의, 변론, 장기수, 인권위,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호)

  민가협, 오늘 목요시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는 오늘 오후 1시 탑골공원 앞에서 ‘43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를 갖는다. 민가협에서 지난 달 23일의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에 이어 두 번째로 벌이는 목요시위는 아직도 양심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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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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