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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809호)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정보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강원대에 시정 조치 권고

강원대, 고려대, 인하대 등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추진해 온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사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인권 침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강원대 학생 권모 씨는 “강원대학교가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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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학생, 개인정보, 정보인권, 헌법, 사생활, 인권, 가족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병원,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07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함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과 오빠가 살고 있는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 어색하지만 분명히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이므로 카네이션을 사드렸다. 식당에 앉아서 음식을 시켜놓고 네 식구가 둘러앉으니 자연히 화제는 ‘결혼적령기’를 맞은 오빠와 내가 언제 ‘가정’을 꾸릴 것인지로 모아졌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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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5-10

인권키워드
국가, 가족, 부모, 정상가족, 국가보안법, 이야기, 가정폭력, 노동, 부부강간, 양육, 여성, 인권, 정치, 시대, 활동가, 약자, 집, 노동절, 학교,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지난 26일 한나라당은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전자팔찌의 기대효과로 성폭력 범죄자가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되면 성폭력 범죄율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고, 이들의 사회활동을 제한·감시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낮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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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위치정보, 가해, 피해, 미국, 가해자,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00호)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철거 요구 집단진정

정보인권 활동가들, 인권위 입장표명 촉구

최근 지문정보 등 생체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오·남용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권 활동가들이 운전학원에서 강요되고 있는 지문날인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 27일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난 19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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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학생, 활동가, 기본권,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뛰어보자 폴짝 (2794호)

[뛰어보자 폴짝]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차별이 없는 날'이 필요해요

4월 20일은 나라에서 정한 '장애인의 날'이에요. 이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왜 일까요?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되어야 해요 교육을 받거나, 이동을 하거나, 영화나 음악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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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04-20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차별, 장애여성, 시설, 장애차별, 권리, 교육, 여성, 이야기, 가정폭력, 성폭력, 제도, 가족, 이동권, 치료, 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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