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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3호)

  학교폭력은 모두가 품어야할 숙제

  따돌림·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중학교 1학년인 A양은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길에 같은 학교 여학생 12명에 의해 학교 근처 공원의 공중화장실로 끌려갔다. 12명의 학생들은 말이 없고 내성적인 A양에 대해 '지능저하 장애인'이라고 놀리면서 괴롭혀왔다. 이날 이들은 A양을 위협하며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했다. 심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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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1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교, 전교조, 학생, 성추행, 가정폭력, 군대, 언론, 인권, 장애인, 전쟁, 체벌, 집, 부모, 빈곤,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69호)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정보통신부가 사이버 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사법경찰권법'의 개정 시도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7일 △개인정보 침해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가 단속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직무를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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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1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단속, 네트워크, 테러, 감청,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논평>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최근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상태에서 오랜 시간 방치됐다가 발견된 어린 삼남매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보살핌이 절실한 어린 아동에 대한 방임이 아동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가슴이 철렁했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어린이날에 즈음해서 전해진 소식에, 더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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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8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부모, 학대, 건강, 가정폭력, 가해자, 생명, 양육, 피해자, 권리, 상담, 빈곤,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65호)

  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경찰, 포스터에 찍힌 지문과 학생운동 경력 연동시켜 혐의자 추적

  경찰이 지문정보를 경력 등 개인정보와 연관시켜 표적수사를 진행한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배재대학교 졸업생 구제군(27) 씨는 4월 19일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 류근실 경사는 전화를 통해 구 씨가 학내에 한나라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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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4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운동, 개인정보, 남용, 무죄추정, 비방, 활동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고> 2004년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감시와 차별을 부르는 정보사회 대응전략 모색

  프라이버시 운동을 해온 정보인권운동활동가들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에서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전국정보운동포럼을 열었다. 정보화시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지난 포럼들은 자기정보통제권, 표현의 자유, 정보공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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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희 2004-04-28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운동, 정보인권, 감시, 위치정보, 차별, CCTV, 노동자, 노동권, 생체정보, 인권, 인권교육, 저항, 회사, 권리, 민주주의, 권력,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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