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51번째 개인통보 사건인 ‘L.G.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외국인 강제 HIV 검사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하에 노동의 권리, 효과적인 구제에의 접근 권리를 침해 [...]

연일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터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하며 권력은 위기를 맞이했다. 백남기 농민이 희생된 국가폭력을 목도하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부검 운운하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정권을 [...]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생각이 무너지고 나니 돌아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는 8개의 주요 활성단층대를 비롯해서 확인한 것만 60개가 넘는 활성 [...]

1999년 9월 30일, 미국 <AP> 통신은 1950년 7월말 미군에 의해 한국의 한 철도 굴다리에서 400여 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다고 보도하였다. <AP> 통신은 피해자들 [...]

사죄할 줄 아는 국가의 시민이 되고 싶다 A: 내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는지 알아? B: 새삼스럽게 웬 장래희망 묻기야? A: 한번 물어봐줄래. B: 그래. 어색하지만 물어볼게. 넌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 [...]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동시파업이 2주 째 지속되고 있다. 10월 5일 현재 철도·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10개 사업장 노동자 4만 [...]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있는 매년 3월과 8월이면, 이곳이 아직 전쟁 중인 땅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정전. 전쟁을 잠시 멈췄을 뿐이라는 의미다. 어제(8/22)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 [...]

한미 양국이 기어이 사드(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망체계, THAAD) 배치를 결정했다. 올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자 한미 양국은 사드 협의에 박차를 가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

1996년 12월 31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