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재판을 통해서 본 5·18의 정치사회적 의미- 김상곤(민교협 공동의장, 한신대 교수) 1년여 전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을 때만 해도 이들을 법정에 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게 [...]
-재판을 통해서 본 5·18의 정치사회적 의미- 김상곤(민교협 공동의장, 한신대 교수) 1년여 전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을 때만 해도 이들을 법정에 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게 [...]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김영일)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 12.12와 5.18 관련 재판은 김영삼 정권의 과거 청산 의지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세기적인 재판이라고 온 국민의 기대속에 지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치료, 가해자 치료.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신혜수, 가정폭력방지법 추진본부)가 발족되었다. [...]
95년 한해동안 41개국에서 2,931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 되었으며, 79개국에서 4,165명의 수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알려진 수치이며 실제통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인권협약 [...]
한총련에 대한 김영삼 정부의 작전이 “씨말려 죽이기”로 확정됨에 따라, 그 방법이 모든 비인도적 만행을 망라한 치졸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여기엔 살상이 난무하는 전쟁터의 기본규칙조차 무시되고 있으며, 이 [...]
□ 현장에서 미래를(7월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주요내용:정세초점-막가고 있는 ‘문민정부’의 경제정책/ 특집1- 연구소 창립1주년 ‘현시기 노동운동과 연구소의과제’/특집2-노동운동과 노동법, 그 이론과 [...]
지난 5일부터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주간’을 맞아 6일 오후 2시 서강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보법의 자의성 및 김영삼 정권의 국보법 적용에 관한 발 [...]
후나바시 히로꼬 (船橋裕子). 그녀는 병으로 휴직중인 일본 어느 중학교 선생이다. 물론 그녀가 선동렬의 부진을 안타까와 할 이유는 눈꼽만치도 없다. 그러나 96년 5월 3일, 일본의 유력한 일간지 <일 [...]
‘국가보안법 철폐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2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1차 간담회 결과에 따라 현재 분산되어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하 [...]
범국민 캠페인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먼저' 운동('먼저' 운동)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일고 있다. 아직까지 장애인 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먼저' 운동의 추진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