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찰 파문은 지나갔는가?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카카오톡 2,368명 싹슬이 압수수색”
“사이버사찰 확대하려는 국정원”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은 기고문과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손발이 묶여 있는 형국”이라며 사이버 사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악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진우씨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부터 시작된 싸움이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질 참입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발족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사이버사찰 피해자들과 함께 사이버사찰금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여러 전문가들이 사이버사찰 금지를 위한 입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사이버사찰 피해자, 시민사회의 힘으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보인권과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해 주십시오!
<사이버사찰금지법안> 주요 내용
- 메신저, 이메일 등 사이버 압수수색을 통제한다
감청 수준으로 엄격하게 통제!
정보주체의 집행참여권과 이의제기권 보장!
-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를 사찰용으로 못쓰게 한다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요건을 모두 현재보다 엄격하게!
법원과 국회의 통제 강화!
-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
사이버수사 집행종료 후 모든 정보주체에게 30일 이내 통지!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입법청원 운동에만 사용합니다
사이버사찰 파문은 지나갔는가?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카카오톡 2,368명 싹슬이 압수수색”
“사이버사찰 확대하려는 국정원”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은 기고문과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손발이 묶여 있는 형국”이라며 사이버 사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악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진우씨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부터 시작된 싸움이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질 참입니다.
이제 시민사회의 힘으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보인권과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해 주십시오!
*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입법청원 운동에만 사용합니다
* 사이버사찰금지법안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법안보기] http://antigamsi.jinbo.net/wp-content/uploads/2015/04/20150407act.pdf
* 오프라인 서명양식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주세요
[다운로드] http://antigamsi.jinbo.net/wp-content/uploads/2015/04/sign.hwp
[접수처] 스캔 antigamsi@gmail.com 팩스 02-775-6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