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지금 민중들의 분노는 민중을 민주주의의 들러리로 만드는 의회정치 그 자체에 있다!
지금의 탄핵 사태는 정확히 민중들을 끊임없이 민주주의의 들러리로 만들었던 정치, 바로 민중배제적 의회정치 구조의 파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민중들이 분노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그 자체라기보다는 차라리 민중들의 의사와는 하등 무관하게 진행되는 정치, 도대체가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만의 정치구조, 바로 ‘가짜 민주주의’이다. 우리는 지난 참여정부 1년 동안 이라크 파병을 통과시키고 FTA를 강행했으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분노를 보았기에 지금의 민중들의 분노가 결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민중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17대 국회의원 선출은 또 다시 ‘가짜 민주주의’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탄핵은 민중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었으며 민중들에게 이러한 의회정치의 폭거를 통제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어떠한 권리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바로 이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민중들이 직접 법을 만들고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민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국회의원, 대통령, 법관, 행정관료들을 민중들이 직접 소환/탄핵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탄핵사태는 현재의 의회정치 구조에서 언제나 재발할 수 있으며, 설사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이 압승할지라도 이는 결국 향후 4년동안 또 다시 ‘가짜 민주주의’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탄핵무효’를 넘어 의회정치의 폭거를 민중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금의 탄핵 사태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는 결코 ‘탄핵무효’라는 슬로건 속에 온전히 담겨질 수 없다. 우리는 ‘탄핵무효’를 넘어 의회정치의 폭거를 민중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을 요구한다. 민중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의권’과 민중의 의사를 무시하는 대표자를 민중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권’은 이러한 현재적 의회정치의 한계를 뛰어넘어 분명 민주주의 일진전을 이루는 데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 없이는 적어도 지금과 같은 의회정치의 폭거가 결코 중단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 4.15 총선까지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4.15 총선까지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약속을 4.15 총선 전까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4.15 총선 당일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을 민중의 목소리로 직접 요구하는 총선 공동행동을 범국민적으로 조직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을 요구함으로써 민중이 민주주의의 주인임을 당당히 선언할 것이며 민중을 민주주의의 들러리로 만들었던 오늘날 의회정치의 폭거를 민중의 힘으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2004년 3월 29일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http://www.democrac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