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이제 그만, 과거의 반인권, 반민주 상황을 끝장내자
-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과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인권활동가 선언

우리는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과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저 국회에 요구하기에 앞서,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몰두하여 정쟁에 여념이 없는 여야 정치권과 국회가 이제 그만 낡은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구태와 유물이 넘쳐나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민주와 인권의 세상으로 나오길 촉구한다.

모든 과거사가 청산의 대상일 수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버려져야 할 것은 무수한 과거사에 대한 의혹과 왜곡, 은폐와 침묵이며, 또한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우리는 단 하루도 과거청산을 늦출 수 없으며, 단 한순간도 국가보안법이 인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누구는 왜 지금이냐고 의문을 표하기도 하고, 아직은 이르다며 좀 더 덮어두자고 말하기도 한다. 또 누구는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갈등을 들기도 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으로 불편한 것이 도대체 무어냐고 되묻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 법이 없으면 아직도 불안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 오욕과 왜곡의 역사에 애써 눈감지 않는다면, 지금 이순간도 억압 받고 고통 받는 이들의 목소리와 스스로의 양심에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주장과 행동에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꺼이 과거청산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리란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것, 의혹을 규명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것, 피해자에게는 명예회복을 가해자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 전란 가운데 억울하게 희생당한 100만 명의 넋을 달래고 반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전쟁범죄로부터 우리 후대를 영원히 보호하는 것, 식민지 시대를 제대로 평가하고 역사에 올바로 기록하는 것, 이 모든 과거청산은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숙제이다.

우리는 역사 앞에, 그리고 억울하고 숭고한 희생자들과 그 유족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부채이자 우리 모두의 몫인 과거청산을 좀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할 그 어떠한 명분과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삐뚤어진 역사에 시간은 약이 되기는커녕 왜곡의 심화와 사회갈등의 확산만을 부추길 뿐이란 사실, 과거청산 없이는 미래는 고사하고 현재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전망도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작금의 사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더 이상 과거 어두운 질곡에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발걸음이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혹들은 낱낱이 밝혀져야 하며 왜곡의 역사는 바로잡혀야 한다. 올바른 과거청산으로 이제 내일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맞이하자.

벌써 56년 째, 전쟁의 폐허에서 노동자 농민의 땀과 민주화운동의 흘린 피로 민주주의와 경제의 발전을 이룩해낸 반세기 역사, 그 어두운 그늘에 바로 국가보안법이 음습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민주'를 입 밖에 조차 내지도 못하고, 생존권을 외치다 빨갱이로 낙인찍히고, 사상의 자유가 좌경용공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친북좌익으로 탄압되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저주받은 전력이며 한편으로는 이 땅 인권운동이 걸어온 가시밭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쓰레기통을 뒤져 저 낡은 유령을 꺼내는 자는 누구인가. 반성은커녕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자유를 목을 졸랐던 자들이 비이성적인 선동을 일삼고 안보불안을 부추기는데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그들이 외치는 '이대로 좋다'는 목소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모독에 다름이 아니다. 그 어떤 이름으로도 인권을 유린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그 첫 출발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임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더 이상 국가안보의 이유로 부당한 탄압을 일삼고 사상과 표현을 억누르는 것을 한순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 입법권을 주었을 뿐이지, 국민 어느 누구도 이러한 역사적 책무, 시대의 요청에 대한 직무유기의 권한을 국회에 주지 않았다. 17대 국회는 역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며 지금순간 과거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 활동가 000명은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다 하라.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서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이 시작되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제 그만, 쓰레기통을 깨끗이 비우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에서 국민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열망한다. 우리는 군의문사를 비롯한 과거청산 과제가 올바른 과거청산 법률 제정으로 조속히 진실규명이 되기를 열망한다. 우리는 반인권, 반민주세력인 수구세력에 의해 우리의 미래가 발목 잡히는 발행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기에 국회 앞의 무기한 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농성하는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양보도 없는 인권의 진전을 위해 우리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다. 인권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

2004년 11월 3일

전국의 인권활동가 340명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추진위원회 : 한대수, 표주향, 신승열, 김강철, 이종진/ 다산인권센터 : 박진, 노영란, 박김형준, 송원찬/ 대항지구화행동 : 허용만, 양승훈/ 동성애자인권연대 : 이경, 정욜, 고승우, 원희영, 강형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한현우, 이형숙, 장현일, 이창훈, 박인기, 윤찬영, 최민호, 임교근, 김구현, 곽민, 허윤주, 김보경, 이정미, 심재근, 서대영, 김택진, 신지연, 정완숙, 이승우, 김다정, 김정영, 정정수, 김응헌, 김백수, 임병준, 황만호, 이곽미옥, 위기섭, 정홍섭, 윤혜준, 이훈섭, 김준모, 손동주, 박성호, 김창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강곤, 정인식, 김용찬, 장연희, 김기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강경선, 고영남, 곽노현, 김명연, 김순태, 김종서, 서경석, 송기춘, 오동석, 이계수, 이상수, 이재승, 이창호, 임재홍, 조승현, 최관호, 최정학/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임기란, 조순덕, 김정숙, 서경순, 이 영, 이귀임, 이정님, 임선순, 김덕영, 김순심, 김옥순, 김성한, 권성희, 권미준, 임미자, 임선순, 정순녀, 안옥희, 이순례, 조순선, 박영옥, 윤달임, 정양엽, 박경순, 안금득, 송소연, 박성희, 조미영, 한지연, 조경래, 최재혁/ 부산인권센터 : 원형은, 이광영, 김상갑/ 불교인권위원회 : 진관, 도관, 지원, 성법, 설곡, 금종, 지장, 승찬, 정각, 조혜은/ 사회진보연대 : 박하순, 박준도, 호성희, 임필수, 류미경, 정지영, 최예륜, 김예니, 김정은, 김준우, 이종훈, 송강현주, 원종현, 이규철, 권혁무, 이상훈, 이소형, 권형은, 이진숙, 박지영/ 새사회연대 : 이창수, 최영희, 오영경, 신수경, 장영태, 서순의, 이강화/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정귀순, 이광수, 김민정, 조문희, 이인경, 이유선경, 정정수/ 안산노동인권센터 : 박현희, 김병태, 설예심, 최미진, 용환석, 이영철, 송일환/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윤한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고기복, 김민수/ 울산인권운동연대 : 최민식, 김석한, 박영철, 지진하, 전제혁, 조명효, 양충하, 노동섭, 김창원, 홍영준, 이생환, 김종훈, 유구열/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경우, 류문수, 정상덕, 윤법관, 김치성, 김종대, 심경화/ 의문사유가족연대(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군사상자유가족연대, 의문사진상규명유가족대책위) : 김학철, 허영춘, 정정관, 최봉규, 정재영, 서영진, 서석원, 윤옥순/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최현모, 이상재, 김지돈, 오성혜, 양혜우, 정귀순, 박천응/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이해동, 채수일, 최미경, 최재훈, 나현필, 이상아, 김재욱/ 인권실천시민연대 : 김대원, 김두수, 김영미, 김진주, 김창남, 김희수, 도재형, 서상덕, 오수정, 오창익, 위대영, 이운희, 이창엽, 장경욱, 허윤진, 허창영, 홍승권, 황미선/ 인권운동사랑방 : 박래군, 류은숙, 김정아, 최은아, 배경내, 고근예, 김영원, 유해정, 허혜영, 강성준, 이진영, 김명수, 박석진, 김미혜, 박유민, 이영민, 강민경, 최수정, 임승희, 김현서/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 최완욱, 임정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임소연, 김민경, 박성준, 이태준, 박옥순, 이수지, 이현준, 오영철, 박성희, 홍혜진, 박숙경, 김정하, 김희선, 목미정, 조병찬, 여준민, 이태곤, 최희정, 조은영, 김난희, 김정열, 신용호, 서동운/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박경석, 박영희, 최용기, 김도경, 김도현, 박현, 이규식, 문명동, 최광민, 윤여현, 김기룡, 이경희, 홍은전, 좌동엽, 송병준, 김종환, 조성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양규헌, 김혜진, 박현진, 이지수, 정지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이주철, 전준형, 박지선, 김종섭, 오두희, 임재은/ 전쟁없는세상 : 임재성, 뎅, 이용석, 오영은/ 지문날인반대연대 : 윤현식/ 진보네트워크센터 : 나윤미, 노경윤, 김용남, 김정우, 소재명, 오병일, 임정애, 달군(김하나), 지음(김승택)/ 천주교인권위원회 : 변연식, 김덕진, 이은희, 정상훈, 배여진/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 이은규, 이효신, 연규련/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 한홍구, 이수효, 송지영, 박의영, 김대훈, 이기찬, 윤석연/ 평화인권연대 : 김지연, 최정현진, 최정민, 백자영, 정용욱, 손상열/ 칼858기진상규명시민대책위 : 신동진/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조영임, 이석구, 김대성, 이호선, 정지영/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채윤, 이후소, 송신상훈, 박진형, 김주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 이춘열, 최홍섭, 신혜영(34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