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권’을 잡아가두려는가!

인권위 축소 철회가 아닌, 인권활동가 연행이 웬말이냐!
반인권적 행안부를 규탄한다!


다시 한 번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천박한 인권의식이 드러났다. 우리는 바로 어제 3월 24일(화)부터 이곳에서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노숙농성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노숙농성 시작 하루도 안 지나서 행안부는 경찰을 앞세워 농성자들에 대한 강제연행을 하였다.

우리는 왜 이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게 되었는가. 지난 해 12월부터 행안부가 인권위에 대한 조직 축소 방침을 세우기 시작하자, 우리는 이를 반대하고, 철회하는 투쟁을 계속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 축소 방침을 철회하기는커녕 여전히 인권위 축소가 가져오는 문제들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수차례의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인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세인가? 인권위를 필요로 하고, 그 기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기구가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인권이 설 수 있는 공간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차가운 길거리로 나오게 된 이유이다. 행안부가, 이명박 정권이 우리의 호소와 목소리를 외면하니, 우리가 찾아온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우리의 요구를 더욱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다. 그런데 행안부는 현재 어떤 모습인가! 비록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연행되긴 하였지만, 그 뒤에 행안부가 있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행안부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두 명의 인권활동가를 잡아들인다고 해서 우리의 목소리도 잡아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우리는 더욱더 큰 목소리로 인권위 축소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천박한 인권의식으로 ‘효율성’을 운운하며 인권위를 축소하려는 행안부는 각성하라! 또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농성자들을 강제연행한 행안부는 사죄하라!

우리는 인권위의 축소방침이 철회될 때 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며, 행안부의 이러한 행태를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해둘 것이다. 길 위에서 만들어진 국가인권위를 다시 길 위에서 지켜내며, 우리의 인권을 우리 스스로 지키는 모습으로 행안부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연행자를 석방하라!
하나. 인권위 축소방침 당장 철회하라!
하나.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정책, 당장 중단하라!


2009. 3. 25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