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재심선고공판에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서 23년 만에 강기훈 씨는 ‘자살방조 혐의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2013년 12월 재판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기설 씨의 유서는 강기훈 씨가 쓴 것이 아니라는 감정결과를 새로 내놓으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신빙성이 사라졌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무려 23년의 시간이 흘렀다. 너무 늦었지만 한국의 사법부가 진실을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환영한다. 진실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노력한 강기훈 씨의 용기와 오랜 시간동안 진실 규명에 힘쓴 변호인단, 강기훈 씨를 아끼는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이번 무죄판결이 가능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한 조속히 고(故) 김기설 열사와 강기훈 씨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정치검찰의 기획·연출작

1991년 4월 26일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전경에 맞아 죽은 이후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였다. 노태우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극에 이르자 많은 열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전 민중의 저항이 이어졌다. 이 시기 5월 8일 전민련 사회부장 고(故) 김기설 열사가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한 후 투신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검찰은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 씨가 동료인 김 씨에게 분신할 것을 사주,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강기훈 씨를 기소했다. 민주화운동을 이끌던 사회운동 세력들을 도덕적으로 망가뜨리기 위해 당시 노태우 정권은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함으로써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정권 유지에 충실한 ‘정치검찰’이 기획, 연출해 무고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든 ‘국가범죄’이다. 서울지검 특수부 강신욱 부장검사와 신상규 주임검사, 김기춘 법무부 장관 등은 국가권력을 총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힘썼다. 심지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실장을 통해 거짓 필적 감정까지 동원했다. 이것을 근거로 검찰은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다. 1심, 2심, 대법원(1992년 7월 24일)은 강기훈 씨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 이후 강기훈 씨는 1994년 만기 출소한 후 간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기훈 씨가 고(故) 김기설 열사의 유서를 대신 쓰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심을 권고했다. 그리고 강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2년 10월 19일 대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내려졌고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은 재심공판을 시작하였다.

책임자 처벌, 정의를 세우는 일

무죄 선고를 접하면서 인권단체들은 무엇보다 당시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주인공들을 주목한다. 사건을 조작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당시 김기춘 법무부 장관(현 청와대 비서실장), 강신욱 강력부장 검사(전 대법관), 신상규 주임검사(현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 위원장), 곽상도 검사(전 청와대 민정수석)등 9명의 관련 검사와 담당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강기훈 씨에게 사죄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며 책임을 져야 한다. 강기훈 씨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출세가도를 달리며 온갖 특권을 누렸다. 지금도 그들은 권력의 핵심에서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청산 없이 정의는 바로 세울 수 없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뿐만이 아니라 과거 조작된 많은 사건들이 최근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도 조작에 가담한 경찰, 검찰은 물론 허수아비 노릇을 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우지 못했다. 전두환 씨는 아직까지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열을 받고 있으며 공안기구들은 활개를 치며 국민에 대한 폭력, 사찰과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인권침해에 앞장선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가범죄’를 또다시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강기훈 씨가 유서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진실을 밝히는 작은 시작이다. 아직 우리는 조작 사건의 책임자에게 그 몫에 정당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검찰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하라.

2. 국가와 검찰은 강기훈 씨에게 사죄하고 조작책임자를 처벌하라.

3. 사건 조작에 앞장선 당시 김기춘 법무부 장관(현 청와대 비서실장), 강신욱 강력부장 검사(전 대법관), 신상규 주임검사(현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 위원장), 곽상도 검사(전 청와대 민정수석)등 9명의 관련 검사와 담당 재판부는 잘못을 사죄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며 책임을 져라.

2014년 2월 14일

다산인권센터, 민가협,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