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부방·인권수칙 만들기 모임, 내부 워크숍 진행하기로
긴 여름의 휴가를 끝내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 공부방 인권수칙 만들기 모임이 좀 더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2,3주에 한 번씩 2시간 정도의 모임으로는 논의를 이어나가기에 부족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시간을 확보하고 보다 논의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내부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공부방이 추구하는 교육적인 가치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기로 했구요.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들은 무엇인지, 그러한 규칙들이 인권적인지, 인권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교육, 벌, 공부방 생활(급식, 시설 이용), 운영 등으로 나눠서 인권수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워크숍은 11월 23일, 12월 9일~10일, 그리고 14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합니다.

2. 실업계고 현장실습 실태조사결과 12월초 발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실업계고 현장실습 실태조사 막바지 작업으로 잰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10월말부터 꼬박 한 달간을 전남, 충청, 경기, 영남 지역 30여 명의 실습생들을 만나 면접조사를 하는 데 보냈습니다.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 초저임금, 비인격적 대우, 인력파견업체들의 중간착취와 실습생 방치 등 많은 문제점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이후 추가 자료 분석, 외국 실습제도 비교 분석, 정책 대안 마련 등의 작업을 거쳐 12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실업계고 현장실습제도를 폐지, 개혁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3. 인권교육네트워크, 인권교육 개념 연구팀 꾸려
최근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늘어나면서 인권교육에 대한 혼란도 함께 가중됨에 따라 인권교육의 개념과 방향성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에서는 지난 6월 ‘인권교육 개념과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획회의’를 꾸려 논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여 전, 인권위측에서는 이 중요한 논의를 한국교육연구소라는 한 개별 연구소에 용역을 맡기기로 입장을 전환했습니다.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이 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작업을 한 단체나 연구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책임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지만, 결국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에서는 내부 연구팀을 꾸려 인권교육 개념과 방향성을 자체적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인권교육 문헌을 함께 보면서 인권교육에 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는 한편, 인성교육/평화교육/법교육 등 인접교육과 인권교육의 차이 등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인권위 연구용역팀이 주최하는 집담회와 워크숍에 적극 참여하여 인권교육활동가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연구내용에 반영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 자체적으로도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1. 자료실 환경 대폭 개선
자료실에 흉물스럽게 쌓여있던 미분류 적체자료를 상당부분 등록했습니다.
필요 없는 자료들은 과감하게 폐기했고, 필요한 자료들은 정성스레 자료실에 등록시켰습니다. 덕분에 이제 자료실 환경이 제법 깔끔해 보입니다. 미분류 적체자료를 완벽하게 등록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 않던 이를 뺀 듯한 기분입니다.

2. 자료실, 한숨 돌리다
신착자료 100% 입력, 적체자료 등록, 연속간행물 소개, 인권위 발간자료 분석, 분류기호 정비, 홈페이지 새단장 등 쉴새없이 달려온 자료실이 11월 한 달간 한숨을 돌립니다. 자료실 담당 상임활동가가 안식월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푹 쉬고 난 다음 12월에는 올해 1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 북인권 자료수집은 계속된다
자료실 담당 상임활동가의 안식월에도 불구하고, 북인권 자료수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인권 자료찾기 보고서’ 꾸러미 중 첫 번째인 「유엔기구와 북인권자료」편이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정부기관과 북인권자료」편이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곧 두 번째 보고서로 작성될 예정입니다.
북인권 자료찾기 보고서는 1월 안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 아펙 반대 집회에서 경찰폭력·인권침해 감시하는 노란색 물결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구체제의 모순 때문이었다.
1960년 4.19혁명의 원인은 독재정권의 횡포와 부정부패 때문이었다. 역사적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사건을 배태한 근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무력항쟁이나 습격과 같은 표피적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죄 없는 자를 희생양으로 만들게 됨은 물론 잘못된 체제에 대한 비판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역사의 진보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이 누가 주장한 말인지 아세요? 바로 경찰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경찰 브리핑’의 일부 내용입니다.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여러 맥락들은 무시한 채 ‘수사권 독립’과 ‘검경 관계 조정’을 마치 시대의 절대적인 진실인양 주장하며 위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바로 같은 날 경찰은 우리 농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쌀협상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주장하며 벌인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해 무려 600명이 넘는 농민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왜 자신의 문제에는 저렇게 ‘훌륭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들이대면서 타인의 문제에는 그와 반대되는 논리로 순식간에 입장이 변하고 마는지….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아무리 스스로를 ‘인권경찰’이라고 불러도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인권경찰’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지난 12일~19일 부산에서 진행된 아펙 회의와 관련해서도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심각했습니다. 경찰은 ‘아펙반대 부시반대 부산시민행동’이 제출한 237곳에 달하는 집회신고서를 ‘미리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두 ‘불허’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테러 조치’를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시민들의 통행을 자의적으로 금지하고 불심검문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공공장소에 있는 사물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그 사물함을 이용하던 노숙인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지요. 부산에서는 노숙인들뿐만 아니라 노점상들까지도 ‘아펙 준비 거리 미화’를 이유로 강제로 철거해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서울과 부산 등지의 지하철역에는 현역 군인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빨간 모자 쓰고 노란색 점퍼를 입고 두 명씩 짝지어 다니던 사람들이 바로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특전사들도 있었죠. ‘테러조치’라는 핑계로 도심에 현역 군인까지 배치한 것입니다. 언제 ‘계엄’이 발령된 적이 있나요?
17일~18일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이 준비한 대규모 집회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규모 집회 불허’ 방침을 고수했기 때문에 또다시 경찰 폭력과 인권침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을 꾸렸습니다.
감시단은 집회 기간 동안 부산에 내려가 집회 시위 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교육을 진행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 행동 카드>를 나누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STOP 경찰폭력’이라고 인쇄된 노란색 깃발을 들고 노란색 ‘감시단’ 조끼도 맞춰입고 경찰폭력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모든 ‘물리력 사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사 ‘불법’ 집회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그 자체로 불법이자 인권침해입니다.

이번에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감시단을 꾸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집회 참가자 모두가 경찰을 감시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겠지요. 이번에 진행된 ‘감시단 교육’을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감시 매뉴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해 집회 참가자 한명한명이 ‘감시단’이 되는 것이 이후 경찰대응팀의 활동방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12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 위한 촛불집회 열기로
올해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상황에서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치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서는 올해 하반기 내내 정치적인 계기들을 활용하여 국가보안법 문제를 제기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 제정 57주년인 12월 1일에는 광화문 정도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1만인 민주인사 선언을 조직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경찰청 보안분실 폐지를 위한 활동도 미미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찰청에 보안분실 전면 폐지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10월에는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던 인권단체들과 함께 다시 보안분실의 해체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와 함께 남영동 대공분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의견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경찰청 보안분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이후에는 검찰 공안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활동했던 국가보안법 끝장 모임은 다시 모임을 재개하면서 장기적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강정구 교수 사건에 따른 보수세력의 재결집과 운동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응책 등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에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논의 틀을 치밀하게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올해는 특별한 계기를 만들지 못한 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내년 이후를 기약할 것이 예상됩니다.

3. 테러방지법, 12월 6일 공청회 잡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오는 12월 6일 테러방지법 공청회를 엽니다. 테러방지법에 관한 논의는 2001년 제기된 이해 정말 질기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펙(APEC)을 앞두고 다시 테러방지법 제정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4년째 막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미 국회 정보위원회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 제출되어 있고, 국정원 측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위해 국정원과 일부 의원들이 나름대로의 구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과 일부 의원들은 내년 상반기에는 꼭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2차 공청회를 11월 22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합니다. 공청회가 끝나면 국정원 개혁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의 폭은 매우 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목소리 내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4. 군 예비역 병장 노충국씨 장례 치러
지난 10월 27일 27살의 나이로 사망한 고 노충국 예비역 병장의 장례식이 국방부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 등 인권단체들은 노충국 씨 사망 소식을 접하고, ‘고 노충국 씨 사인 진상규명과 군대내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비대위는 국방부에 민관 합동의 공동조사를 요구했고, 사병들에 대한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노충국 씨 사건이 이슈화되자 서둘러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에 따라 노총국씨 군대내 의료 기록이 조작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비슷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충 얼버무리기 식으로 졸속 조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편 노충국 씨처럼 군에서 위궤양으로 판정받았다가 사회에서 위암 말기로 판정받고 투병 중이던 김민웅 씨가 11월 21일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다시 군대내 의료접근권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5. 12월 11일 2차 평택 평화대행진에 함께 해요~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를 반대하며 주한미군의 평택으로의 집중을 반대하고 있는 평택 주민들의 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평택 주민들은 평택역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며 매일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추초등학교에서도 매일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팽성 농민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들이 운다’는 책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12월 11일에는 평택역에서 2차 평화대행진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7월 10일 1차 평화대행진에서 보여준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열망을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다른 누구의 손에도 맡길 수 없습니다.

6. 평화권모임 내부 세미나 막바지
‘평화운동의 쟁점을 정리해보자’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시작한 평화권모임 내부 세미나는 이번 달에도 쭉~ 지속되었습니다. 각각의 주제에 따른 쟁점들에 대한 세미나는 거의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지만, 논의를 할 때마다 각각의 논의들이 개별적으로 풀리는 방식이 아니라 한 쟁점이 다른 쟁점과 연결되어 있는 식이어서 세미나 과정에서 제출된 전체 문제의식을 총괄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화권모임 내부적으로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총괄적으로 논의할 워크숍을 거친 후 세미나의 성과를 외화하는 방식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세미나 진행으로 ‘평화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장투쟁은 제대로 벌이지 못했지만, 세미나 성과를 토대로 한 ‘레베루’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7.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 공대위, 서명운동 벌여
‘강기훈유서대필조작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공동대표 함세웅 신부 등)는 지난 11월 5일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명동성당에서 매우 토요일 오후 3시부터 거리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또 노동자대회 전야제에서도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이틀간 열린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공대위는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에게도 다시금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8. 조건부시설공대위,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22곳 조사 마쳐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조건부시설공대위)는 지난 8월 말부터 진행해 오던 조건부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했거나 전환 중인 사회복지시설 22개에 대한 조사를 지난 11월 1일 원주시의 소쩍새 마을 조사를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이 시설 조사에는 총 230여명의 조사자가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건부시설공대위는 매주 두 차례 이상의 조사활동을 벌여야 하는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의 조사활동을 나갈 때마다 오전 7시 또는 8시 정도에 출발하여 시설에 오후 1시경에 들어가 오후 5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다시 이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나면 오후 8,9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다시 달려오면 자정을 넘기기가 일쑤였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은 조건부를 탈피하여 신고시설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외에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고, 심각한 경우에는 환자를 방치하여 의료적 조치가 당장 시급한 곳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환경, 장애인들을 노역에 동원하고 임금도 주지 않는 시설 등등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다는 시설장의 수입을 올리기 위한 욕심이 보이는 곳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11월 17일 중간보고를 마쳤는데, 국가인권위 직원들은 너무 성실히 조사작업을 진행한 것에 감명을 받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시설 조사에서 시설의 환경이나 시설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진행된 기존의 시설조사와는 달리 인권적 관점에서 새로운 설문 문항을 만들어 진행한 이 사업의 조사결과 보고서는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시설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건부시설공대위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워크숍을 지난 19, 20일 장봉혜림원에서 갖고 최종 보고서 원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작업에는 사랑방에서는 박래군 상임활동가가 공동연구원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한편, 9월부터 민관합동으로 진행해온 전국 미신고시설에 대한 조사작업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인권, 복지단체들의 활동가들이 민관위원으로 참가한 이 조사는 전국의 수백 개의 미신고시설의 실태를 파악했다는데 의의가 있는데, 조사자들의 미흡한 인식으로 인해 충실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오는 12월 2일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기대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랑방은 경기도 화성시와 시흥시, 연천군의 시설에 대해 배경내, 박석진, 김정아, 박래군 상임활동가가 결합하여 조사작업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