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랑방원들을 위한 인권교육워크숍 열어
지난 4월 8일(토) 사랑방 상임·돋움·자원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워크숍이 열렸어요. 그동안 인권교육실이 고민해온 인권교육의 원칙, 인권교육 방법론을 전체 활동가가 공유하고, 각자의 운동 속에 녹여내면 좋겠다는 요청이 줄곧 이어져 왔는데, 이제야 첫 마당이 열린 거지요. 이날 워크숍에는 평택투쟁으로 문유성·미류 활동가가 연행되는 등 여러 어려운 조건에서도 20여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모여 인권교육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마당은 집퍼즐, 5가지 은유의 비밀, 일터를바꾸는선물 등 인권교육 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 둘째 마당은 인권교육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인권교육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는 ‘인권교육에게 묻다’ 시간,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마당은 물 사유화, 군사주의, 형사사법절차 등을 주제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짜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어요. 7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워크숍이 진행되었지만, 모두들 열정을 갖고 참여해 주어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인권교육실에서는 이후 각 사업팀에서 인권교육을 녹여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경험을 나눌 예정입니다.

2.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캠페인·집회 준비로 바쁘다 바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학생인권법안(최순영 의원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홍보 캠페인과 두발자유 거리집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4월 22일(토) 명동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요구를 모아 나가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고, 학생인권법안을 홍보하는 웹사이트도 마련 중입니다. 또한 내달 5월 14일(일)에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두발자유를 비롯한 학생인권을 외치는 청소년들의 거리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인권을 획득해내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트워크에서는 또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일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3가지 주요 사건이나 단체를 뽑아 차례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에요. 연구 결과는 인권하루소식에 이어 이달 말에 창간되는 <인권오름>이라는 새 매체를 통해 4주에 한 번씩 연재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두 실태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다.

3. 인천노동자교육기관에서 노동인권교육 워크숍 열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 4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인천노동자교육기관 주최로 열린 노동인권교육 워크숍에 강사진으로 참여했습니다. 인천지역에서 노동·교육·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하는 25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워크숍에 참여했는데요, 책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를 기초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짜는 활동까지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해 참가자들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번 교육에선 사랑방 자원활동가로서 네트워크에 함께 결합하고 있는 김정미, 문혜진 씨가 직접 진행자로 나서 멋들어지게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교육부가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활동을 기획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겠다고 밝힌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5월 광주를 시작으로 현장실습 관련 운동단체 간담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4. 왁자지껄 인권교육 수다마당
인권교육네트워크는 3월 25일 이수역에 위치한 전교조 서울시 지부 사무실에 모여서 인권교육 수다마당을 진행했어요.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수다마당에 참여한 얼굴들은 두, 세 명을 빼고는 모두들 아는 얼굴이라 처음에는 조금 힘이 빠지기도 했는데요. ‘인권교육 실패담 나누기’로 기획한 이번 수다마당은 그동안 혼자서만 고민했던 것들을 풀어헤쳐놓고 함께 ‘속풀이’를 하는 자리였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상자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 거기에 적힌 낱말과 연상되는 인권교육의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거였는데요. 예를 들어 ‘잘 몰라서’라는 말에서는 참가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거나 참가자들이 폭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해서 당황스럽고 미안했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 외에도 참가자들의 삶과 무관한 얘기를 해서 참여를 북돋지 못했던 경험, 인권교육을 해 달라고 불러놓고 반인권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교사들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 교육 시간에 폭력이 얼마나 반인권적인지 얘기했는데 끝나자마자 갈등상황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아이들을 보며 좌절했던 경험 등 모두 ‘솔직 단백 수다’를 하면서 “맞아맞아, 나도나도”를 연신 외쳤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그저 넋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 위해서 실패담을 고민의 씨앗으로 심고, 키우기 위한 시간도 함께 했어요. 단계별 인권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한지, 평가가 필요하다면 기준과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프로그램화된 인권교육 외에 다른 방식의 인권교육은 가능한지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대로 정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고민들은 8월쯤에 계획하고 있는 인권교육 심화 워크샵에서 주제로 정해서 함께 나누기로 하면서 아쉽지만 수다마당을 마쳤답니다.

5. 대추리 놀이방 ‘함께 사는 일요일’, 노는 토요일로
인권교육네트웤크는 3월부터 진행한 대추리 놀이방을 5월부터는 아이들이 격주로 학교에 가지 않는 ‘놀토’에 하기로 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학교에 다닌 아이들도 하루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할 것 같기도 하고, 또 4월 들어 가족 행사가 거의 매주 생기면서 아이들이 놀이방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졌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놀이방 문을 열어도 아이들이 두, 세 명밖에 오지 않아 그동안 맘고생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5월이 되기 전에 다같이 힘내서 열심히 놀자는 의미에서 봄소풍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봄소풍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 대학로에서 열리는 축제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기로 했어요. 오전 9시에 모여서 함께 서울로 출발! 서울에서는 창경궁에 들러 점심을 맛있게 먹고, 대학로 축제 길로 이동해서 동물인형극도 보고, 꿀초 만들기 등 재미나게 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아이들이 많이많이 오면 좋겠어요.

1. 북인권대응팀 올해 활동 계획 결정
북인권대응팀은 올해 활동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북인권 관련한 정세가 지금은 비교적 조용한 편이지만 지난해 서울에서 진행된 ‘북한인권국제대회’를 전후로 해서 기존의 반북 보수진영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에서도 북인권 관련한 발언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랑방에서도 올해 이러한 흐름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올해 활동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북인권대응팀의 올해 주요한 활동 방향은 △진보진영 내부에서의 소통 강화를 통한 의제 확산 △북인권 관련 자료 모니터링 체계화 △정책적 연구 지속으로 잡았습니다.

2. ‘북인권’ 2차 워크샵, 흐린 후 갬
2차 워크샵을 다시 한 번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워크샵을 준비하다 구속되었던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활동가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이후 다시 한 번 의기투합해 워크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차 워크샵을 6월 중 개최하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 황새울 긴급행동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포크레인으로 농지를 마구 파괴하는 국방부에 맞서 싸우다 박래군, 조백기 두 인권활동가가 구속된 거 잘 아실 겁니다.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석방을 위한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 석방이후 ‘황새울 긴급행동’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을 만들어 열심히 싸운 결과 3월 29일 구속적부심에서 두 활동가는 석방되었습니다. 검찰은 두 활동가의 불복종 저항 운동 그 자체뿐 아니라 묵비권행사, 지문날인 거부까지 구속 이유로 삼는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변호인단의 변론,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등의 탄원서 제출 및 청와대와 국방부 앞에서의 항의 기자회견을 통해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몰고 온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위협과 부당하고 불의한 정부정책에 저항할 권리를 알렸으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급행동은 두 활동가 석방운동에 한정되지 않고 평택 미군기지 반대 투쟁을 서울에서도 확산시키기 위해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서울 촛불문화제’를 3월 31일부터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팽성주민들은 지난 2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촛불집회를 열어왔습니다. 평택의 촛불을 서울에서도 밝혀 황새울 들녘이 전쟁기지화되는 것을 막아내야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국방부는 또다시 강제수용을 강행하기 위해 농수로에 콘크리트를 붓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주민들과 함께 포크레인과 레미콘을 막아내기 위해 격렬히 저항했으며 그 과정에서 모두 31명이 연행되었고 그중 6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랑방의 미류 상임활동가와 문유성 자원활동가도 연행되었으며 문유성 활동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4월 1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문유성 활동가를 포함한 4명이 석방되었고 현재 2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박래군, 배경내 , 조백기(천주교인권위) 등 6명을 기소했으며 연행되었던 김영원, 박석진 활동가 등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인권회의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택투쟁은 황새울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그리고 법정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한편 긴급행동을 해소하고 보다 광범위한 운동체를 만들어서 평택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가)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서울지역대책회의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대책회의는 평택범대위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국방부의 토지강제수용을 막아내고 “올해도 농사짓자!”는 평택 농민들의 목표를 서울에서 확산하려는 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2. 강기훈,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
4월 13일 강기훈유서대필조작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강기훈대책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이하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날 강기훈 씨는 진실화해위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책위 관계자들과 함께 송기인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갑배 상임위원 등을 면담하였습니다. 이 면담과정에서 진실화해위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과거 국가폭력이 자행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기훈씨는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로 △ 당시 노태우 정권 차원의 치안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피해자를 지목하여 사건을 조작한 경위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강압을 행사해 필적 감정을 조작한 경위와 이유 △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한 필적 자료 일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은폐한 경위 △ 법원이 검찰의 시간과 장소조차 특정하지 못한 공소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게 된 경위 △ 검찰의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강압수사 과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사건을 접수한 뒤 90일 이내에 사건 조사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며, 그 뒤 조사를 거쳐서 이에 대한 결론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내리고,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국가가 조치할 사항을 국가에 권고하게 됩니다. 강기훈공대위 김선택 집행위원장은 이날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 “진실화해위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면 이를 기초로 재심을 청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함으로써 강기훈 유서조작대필사건은 1991년 사건 발생 이후에 처음으로 국가기관에 진실규명을 정식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