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넘쳐나는 ‘인권’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씁니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을 구성할 보편적인 권리를 향하여 (5월 14일자)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혈연과 혼인 중심적인 가족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며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선별적으로 인정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표방하는 '가족다양성 포용'의 의미를 온전히 실현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지 살펴보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5월 29일자)
지금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두고 정부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바라보며 특혜는 안된다는 식의 입장을 반복해왔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그 의미와 방향을 세워가야 합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공단과 정부는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