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하자는 말을 내가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하자는 이야기는 해봤지만 말이다. 4월 14일 금요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모이는 ‘414 기후정의파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주말이 아닌 평일, 세종시까지 가서 모이자는 건 파업이 아니고선 성사될 수가 없다. 노동자, 학생, 프리랜서, 주부, 활동가 누구라도 이날 하루는 일상을 멈추고 세종에 모여 대정부 투쟁을 힘차게 벌여보자며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왜 지금 기후정의파업인가

지난해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외치는 것조차 버거웠던 시간을 지나, 3만여 명이 서울 도심에 모여 기후정의를 외쳤던 시간이었다. 기업과 정부가 앞장서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외쳤지만, 세상은 그대로인 현실 속에서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보장을 외치는 석탄발전노동자, 돈벌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무너지는 농토와 삶터를 지키고자 모인 전남의 농민들, 지금도 건설 중인 삼척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맞서 싸우는 지역주민들, 전국 곳곳의 신공항 건설에 저항하는 이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렇게 화석연료/생명파괴 체제를, 모든 불평등을 끝내자고 우리는 다짐했다.

414 기후정의파업은 바로 그 다짐을 이어나가는 실천이다. 매년 반복되는 기후재난 속에서 우리는 재난의 다른 모습이 불평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에너지 위기는 급기야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현실이 됐고, 에너지 위기가 촉발한 사회경제적 위기에서 고금리 고물가는 대기업과 부유층을 제외한 모두를 더욱 궁핍한 삶으로 내몰았다. 그런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했고, 윤석열 정권은 경기를 살리겠다고 온갖 개발사업을 허가하며 기업 돈벌이하는 데 도움 되는 건 무엇이든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불평등, 기후위기, 재난’이라는 강력한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대정부 투쟁으로 막아내고 또 관철시켜야 할 구체적인 요구들이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에너지/교통의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자

작년부터 한전과 가스공사의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적자 문제가 언론을 거의 도배하다시피 했다. 전기와 가스 요금 현실화, 그리고 부채 해소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반복됐고, 정부는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요금 인상에 발동을 걸어왔다. 그 결과, 현재 전기와 가스 요금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인상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부채가 7조를 넘었다며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공식화했다.

기후위기라서 우리가 모든 에너지 요금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과 에너지 기업들에게 할인해 준 요금만 수 조원에 달하고, 사회 전체가 에너지 위기로 힘든 시기에 정유사와 민자발전사들은 수십 조원의 역대급 이익을 거뒀다. 전기/가스, 대중교통은 단 하루도 이용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의 필수재이다. 이런 필수재의 이용에 ‘지불능력’이라는 장벽을 세우는 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가 아니라 생태적 한계 내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민주적-사회적인 계획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누군가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분명 문제이고, 시민들의 필수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꼭 필요한 사회적 비용인 것이다. 결국 전기/가스, 대중교통은 요금을 통해 제값 받는 ‘상품’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재’로서 사회적인 계획 하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신공항, 케이블카, 그린벨트 해제 등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얼마 전,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동의했다. 자신들이 과거에 부동의했던 사안 그대로인데도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세웠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현재 15개에 달하는 공항에 추가로 가덕도, 울릉도, 흑산도, 새만금, 백령도, 제주도에다가 신공항을 짓겠다는 정말 미친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자행한 신공항 사업은 수십 조원의 국비를 쏟아붓는 대표적인 반기후 정책이다. 그 돈이라면 전철, 버스 중심의 공공교통을 대폭 확충하는 등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려고 한다. 언제나 확장하려고만 하는 개발사업을 묶어놓는 물리적 족쇄였던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이다.

4월 14일 금요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후정의 대정부 투쟁을 힘차게!

기후위기로 세상도 우리의 삶도 걱정이지만 대체 뭘 해야 할지 막막했다면, 4월 14일에 세종으로 모이자. 우리의 하루를 멈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성사시키자. 요금 인상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에너지 위기를 거부하고, 에너지/교통의 사회공공성을 쟁취하자. 투쟁하는 발전노동자, 농민, 지역주민들과 함께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자. 오로지 돈벌이만을 위해 온 국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구잡이 개발사업에 맞서 싸우자. 414 기후정의파업에서 기후악당 정부를 멈춰, 다른 세계로 길을 내보자.

▶ 조직위원회(단체), 추진위원(개인)으로 함께하기!  

조직위원회 : https://url.kr/4fsmiu
추진위원 : https://url.kr/tfzx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