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물대포’ 쏘던 경찰이 ‘인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인권 친화적이고 싶어하는 조직이 있다. 바로 경찰이다.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 [...]
새 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인권 친화적이고 싶어하는 조직이 있다. 바로 경찰이다.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 [...]
[성명서] 사람을 철거한 자리에 세운 송전탑, 한국전력 사장 조환익은 산업자원부 장관 자격 없다.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뿜었던 열망으로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했다. 그런데 적폐청산을 강 [...]
지난달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 6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은 △법 조항 자체가 [...]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 2017년 6월 1일(목) 오후 1시, 경찰청 앞.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밀양, 용산, 쌍용차, 백남기 등 국가폭력 현장의 당사자들이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 국회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촛불대선 속에서 드러난 성소수자 인권의 요구, 새로운 시 [...]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장사도 잘 될 테니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린 못 들어가게 할 걸?" '고가공원이 생기면 뭐가 달라질까'라는 질문에 한 거리 홈리스가 짧은 한숨과 함께 [...]
[성 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오늘(5/25)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의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 [...]
강남역 여성 살해, 1주기 5월 17일은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한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다른 사회였다면 따뜻한 봄날을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오늘 [...]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자의 날이라니 어색하다. 달력에 적힌 '무역의 날', '정보통신의 날'처럼 '근로자의 날'이 더 익숙하다. 산업이나 기업체와 관련된 정부 지정 기념일이라는 그 느낌말이다. [...]
새로운 나라를 바라는 촛불의 열망이 대선에서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다 못해 혐오와 폭력이 조장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한국사회의 방향을 놓고 여러 정치세력이 토론하고 지지를 모아가는 과정이다. 당연히 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