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나라를 바라는 촛불의 열망이 대선에서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다 못해 혐오와 폭력이 조장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한국사회의 방향을 놓고 여러 정치세력이 토론하고 지지를 모아가는 과정이다. 당연히 후보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 방향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를 떠나 관철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다. 인권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선은 오히려 인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경고를 보내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누구도 특정 집단의 시민권을 부정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토론에서 대통령 후보라며 나선 사람들이 혐오 발언을 일삼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25일 저녁 JTBC가 주최한 대선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는 “동성애 반대합니까?”라는 질문을 공격적으로 던졌고 문재인 후보는 “반대합니다.”라고 거리낌 없이 대답했다. 이것은 특정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상식인 차별금지법이 한국에서는 10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혐오세력이 악의적인 편견을 유포하고 정책을 왜곡하고 극렬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혐오세력은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인권조례 폐지 주장 등 이미 만들어진 인권의 법제도들을 공격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2016년 총선에서는 ‘동성애 반대’를 정책으로 내건 정당이 출마하더니 2017년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들이 앞장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에서 혐오가 공식화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특정 후보의 입장 문제를 넘어서, 한국사회가 모든 인간의 존엄을 인정조차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드러낸다. 누구도 이러자고 대통령 뽑는 거 아니다. 발언의 당사자인 후보들은 즉각 공식 사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더이상 국가폭력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26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경찰이 성주 소성리를 점령했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이 성주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지만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서 재논의 필요성이 이미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폭력을 불사하고 사드 장비 반입을 강행했다. 종교행사도 짓밟았고, 노령의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밀어내면서 10여 명이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다. 지난 겨울의 촛불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을 동원한 국가폭력은 정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뿌리깊은 악습이다. 문재인 후보에 항의하기 위해 그림자 시위를 벌인 성소수자 활동가들을 연행하거나,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물과 의료접근권조차 제한하는 경찰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촛불대선 기간 중에 이와 같은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대선이 한국사회에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구악(舊惡)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후보들이라면 국가폭력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밝히고 현재 벌어지는 국가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인권이 실종되고 있다. 인권은 사형제나 집회시위에관한법률 등 특정한 정책이나 의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기초로 삼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명령이자 선언이다. 대선에서 여러 정책들이 토론되지만 정작 그 정책들이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삭제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법 등이 언급되지만 고공에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도 듣지 않는다. 선거연령 논의가 떠들썩하더니 아무 변화 없이 청소년들은 교육정책의 대상으로나 언급된 채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복지 정책을 떠들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겪는 삶의 문제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빛 좋은 정책도 권리의 주체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대상화한다면 인권의 정책일 수 없다. 조금 부족한 정책이라도 권리의 주체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라면 더 나은 인권 현실을 약속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해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토론하고 입장을 밝히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법도 문제다. 인권 없는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할 리 없다. 대선은 더욱 많은 인권의 주체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한국사회의 방향을 토론하고 제안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이 조금이라도 한국의 인권 현실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후보들은 공식 사과하라!

- 정부는 경찰을 동원한 일방적 폭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 선관위 및 대선토론 주관 방송사는 인권의 원칙에 기초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2017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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