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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법관 임명’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원리-안경환 교수
1. 머리말 2.대법원은 정책법원이 되어야 한다 3.대법관의 임명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 국내법상 대법관 임명절차와 외국의 사례-이석범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2.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거(법이론적, 실정법적, 해석론적 근거, 외국의 입법례) 3. 현행 법체계 내에 논의 가능한 구체적인 인사청문회의 절차 4.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5. 결론


■ 시민이 바라는 법관-정태윤 경실련 정책실장
1.법원 개혁의 방향 2.대법관의 임명을 승진의 연장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3.대법관 임명의 구체적 방안 4.어떤 사람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