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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고문방지조약 해 넘겨

국회 외통 위에서 핵심조항 유보 이유 야당 반대


7일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는 정부가 제출한 유엔고문방지조약 가입동의 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개인의 청원권’ 등 핵심조항을 유보한 채로 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부결되었다. 정부의 가입동의 안이 밝혀지자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명분만을 얻으려 한다며 반대했고, 민변,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인권 운동사랑방 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인권하루소식>10월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