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사회통합과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임이 30.31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공유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국내외 활동가들이 모여 각 국의 외국인노동자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는 등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다. 또한 각 국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기준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모색하였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와 민주주의에 대해 유구영(민주노총(준) 집행위원)씨는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결국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한국정부는 외국노동력의 수입이라는 관점보다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 바란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주로 인권단체가 나섰으나 앞으로는 노동조합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금연(천주교수원교구 사회사목실 대표)씨는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유엔과 국제노동기구의 인권조약을 한국등 많은 아시아 국가가 비준하도록 노조와 인권단체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씨는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노사공익 3자가 구성되는 공익기관에서 외국인력도입과 관리를 주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경험을 발표한 위르겜 에클(독일노총)씨는 "독일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제 기업은 외국인노동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노조에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총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선거권을 보장받기 위해 힘쓰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통합정책은 독일사회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는 선택적 권리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노동정책연구소](소장 박석운)와 후리드리히에버트 재단(FES) 주최로 열렸고 주한 필리핀.독일 대사관 관계자, 외국인노동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