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5.18 광주불기소 항의 점차 확산

교수들 집단성명, 공대위 단식농성 돌입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에 대해 광주 관련단체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 전남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신석등, 5.18 공대위)는 29일 서울고검이 5.18 학살자 불기소 처분 항고에 대해 “서울고검이 남은 법적 절차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는 어줍잖은 변명으로 3일만에 기각한 작태에 검찰과 김영삼 정권을 함께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8월에는 투쟁강도를 높여 당장 1일부터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것을 비롯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불기소 처분을 한 서울지검의 검찰관계자 모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고, 80년 당시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이들을 파악하여 유가족의 이름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지현(44, 5.18 공대위 대변인)씨는 “검찰의 항고 기각으로 현재의 검찰에 대한 기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오는 5일부터 서울 명동성당 농성을 1백명 규모의 단식농성으로 전환하고, 광주에서도 단식농성단을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 공대위는 8월15일 광주 학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도 계속적으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총력적인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학교 김충열 대학원장 등 1백31명은 31일 오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지난 7월24일부터 5.18 책임자 기소를 촉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중이다.

김의원은 △ 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주남마을, 송암동 양민학살의 책임자들을 재판회부 △ 특별법제정,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가해자들의 처벌 △국회 광주특위 현장검증소위가 조사하여 양민학살 현장에서 발굴, 현재 검찰에 의뢰중인 13구(황룡강 유역 11구, 주남마을 야산 1구, 부엉산 군부대 초소부근 1구등)의 유골 검증 결과를 조속히 밝혀줄 것 △102명의 행불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 위증을 한 전두환, 이희성 등을 비롯한 가해자 7인 즉각 조사와 준엄한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