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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차별에서 평등으로, 외노보호법 제정 움직임


정부가 10월달을 외국인노동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과 차별폐지를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진보민중청년연합, 10월 청년행사모임 등 노동․청년․학생단체들은, ‘10월 외국인 노동자의 달’을 맞아 각종 캠페인, 심포지움 및 입법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노동과 경제, 인권연대 등 수도권지역 약 10여 개 대학에서는 10월 초부터 일제히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서명과 캠페인을 벌여왔다.

문화정치 유토피안, 진보를 위한 청년연대 등은 13일 이화여대 가정관에서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심포지움을 열었다.

13일 열렸던 심포지움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3시간 여 동안 진지한 토론이 계속되었다.

첫번째 발제자 박찬민(유토피안) 씨는 인권의 관점에서 외국인노동자 차별과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차별없는 노동법 적용, 즉각적인 노동허가제 실시 등을 주장하였고, 두번째 발제자 박성호(진보를 위한 청년연대) 씨는 외국인 대량이주를 낳게 한 자본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국제연대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은 10월 말까지 계속되는데, 오는 19일 제3차 시민캠페인과 20일 96청년문화제, 27일 구미 외국인 문화잔치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활발하게 제기되며, 정부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