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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

AI한국지부, NCC 등 공청회 개최


국제앰네스티(AI) 한국지부와 KNCC 사형제도 폐지위원회 및 예장총회 사형제도 폐지위원회는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강당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범시민 공청회」 “한국의 사형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형제도의 실행과 현실론적 입장에 대한 법무부 관계자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며, 문장식 목사가 사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삼중 스님이 사례 및 체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AI 한국지부는 공청회의 취지에 대해 “형사정책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토론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결(찬성 7명, 반대 2명)로 합헌판결을 내리면서 “국민의 정서상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하지만, 사형폐지에 관한 국민의 정서가 성숙될 때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일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결의안이 찬성 27, 반대 11표로 통과되었는데, 한국정부는 반대 표를 행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