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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1. 7천만의 염원 안고 남북정상 첫 회담

분단 55년 만에 처음 갖는 남북정상회담 열려(13일)/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에 관한 문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교류협력(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 등 4개항에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14일)


2.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서울대 등 전국 20여 개 대학구내에 인공기 게양. 검찰이 주동자들을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혀 파문(13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15일)


3. 한반도는 평화로, 매향리는 어디로?

매향리 미군 사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회 경찰 46개 중대 병력에 원천봉쇄(17일) 지난 5월 8일 오폭사고 이후 40여 일간 중단됐던 미군 폭격재개(19일)


4. 매카시 미군 상병 징역 8년 선고

한국인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도 기소된 주한미군 크리스토퍼 매카시 상병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8년 선고(16일)


5.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자

대법원 판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검사가 재판이 끝난 후 다시 소환해 추궁한 끝에 법정증언을 바꾸는 진술을 받아냈다면, 그 진술조서는 유․무죄를 가리는 증거로 쓸 수 없다"(15일)


6. 납북어부 김성학 씨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납북어부 김성학 씨가 국가를 상대론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며 원고패소 판결(14일)


7. 용공몰이 더 이상은 안 돼, 한국논단 또 패소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을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9개 단체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논단'은 1억8천만 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실으라"고 판결(15일)


8. 외국인 노동자 가혹수사 시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기자회견 갖고 안산경찰서의 중국인노동자 4명에 대한 고문수사 폭로(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