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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황인정하고도 성추행 부인

성북경찰서, "인권교육하겠다"


지난 3월 1일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며 일본대사관을 항의방문하려다가 붙잡힌 대학생 18명 중 최○○(25, 외국어대) 씨가 경찰조사를 받다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씨는 23일, "연행당일 묵비권을 행사하자 조사2계 장성규 경장이 'X 같은 년', '대한민국을 떠나라'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신분을 조사한다는 핑계로 지갑을 찾는다며 강제로 사지를 붙잡고 온몸을 만졌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안 사람들은 '가혹행위 불법수사 규탄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지난 5일 경기동부총련, 경기동부 여성연합(의장 김기창),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선희)와 함께 성북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통해 △성북경찰서장의 공개사과, △가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징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북경찰서는 지난 10일 청문감사실 김재호 주임 주관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해 "조사과정 중 욕을 하고 가방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사실"임을 밝혀냈고, 가해경찰관 3명을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12일 파출소로 전출시켰다. 또 성북경찰서는 17일 최씨에게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해경찰관들의 성추행사실을 부인했다. 경찰관들이 지갑을 찾기 위해 최씨의 사지를 붙잡고 몸을 만진 사실은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이선희 여성위원장은 "신체접촉뿐만 아니라 성적언어폭력도 성추행이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으로 성북경찰서는 홈페이지(http://sb.smpa.go.kr) 게시판에 '피의자조사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함으로써 인권경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는 요지의 공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