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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25일 ∼ 4월 2일)

1. 한통계약직 노동자 -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장기 투쟁중인 노동자 50여명, 전국 장기투쟁사업장 순회 시작(3/26)/ ILO 집행이사회, 한국에 공무원 결사의 자유보장, 복수노조 허용권고(3/28)/ 한통 계약노동자 목동 전화국 점거농성, 5시간만에 경찰에 전원 연행(3/29)


2. 사법권 침해혐의 ‘실무편람’ 폐기하라!

서울지법, 검찰 무죄증거 은폐해 옥살이 한 사람에게 배상 판결(3/26)/ 대한변협, 대법원에 ‘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 성명-‘인권․사법권 침해’(3/28)


3. 인권침해자- 깃털보다는 몸통을 찾아라!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 파즐 란데라 진상조사규명위에 남아공 경험 설명(3/28)/ ‘실무자보다 책임자를 밝히는 게 더욱 중요하다’, 파즐란데라 국회의원과 간담회에서(3/29)


4. 온라인 저작권. ‘인터넷을 황폐화한다’

진보네트워크, ‘소리바다와 정보공유’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4/1~14)/ 디지털 저작권관리로 MS등 거대기업 독점강화 움직임(28)


5. 경찰, 노동자와 대결의식 고취-고무총탄, 물대포…

서울시경, ‘신종화염병’ 시연회-고무총탄 사용도 고려(3/29)/ 1만여 명 참가해 종묘공원에서 민중대회 - ‘김대중 퇴진, 미국 반대’(3/31)/ 경찰, 보건의료노조 간부 격리시켜 집단구타(3/31)/ 시위진압용으로 실명․사망 위험 있는 고무충격총 사용여부 논란(4/2)


6. 목적세라면 일반서민이 대부분을 부담하는 건데…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재정난 타개 위해 목적세 도입 고려(3/28)/ 민주노총, 전국서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투쟁(3/28)


7. ‘새총’으로 싸우는 팔레스티나에게 총 들이대는 격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즉각적인 폭력종식과 팔레스타인 민간인보호 촉구 결의안 잠정합의(3/27)/ 예루살렘서 차량 폭탄테러 발생(3/27)/ 팔레스타인 어린이 반 이스라엘 시위 중 포복훈련(3/31)

<국내소식>
이주․여성 인권연대 발족-‘이주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을 없애자’(3/28)/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청와대․국정원․검찰․경찰에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근거 밝혀라고 요구(3/27)/ 미국,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3/29)

<해외소식>
인도네시아군, 아체반군 소탕작전 -민간인 7명 사망(3/24)/ 사파티스타, 에스테르 사령관 첫 의회연설 -원주민권리 보호법안 입법 촉구(3/29)/ 사모아 한국계 의류공장에서 베트남 노동자 ‘현대판 노예노동’(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