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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2일 ∼ 6월 18일)

1. “뭐가 무서워! 법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밀어부쳐!”

노동관계 장관회의 “불법파업 엄정 대응”(6.11,13)/ 경찰특공대, 효성 울산공장 40미터 옥탑 농성조합원 8명 연행(6.12)/ 대검공안부(부장검사 박종렬), 민주노총 지도부․대한항공조종사노조․보건의료노조 지도부 등 29명에 체포영장 발부 받다(6.15)/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이성재 위원장 등 4명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6.17)


2. 40년 만에 민간인 학살보고서 공개

전갑길(민주당)의원, 60년 4대국회 당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현지조사보고서 공개(6.12)/ 전의원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 ‘민관합동 민간인학살 대책 범정부기구 설치’ 촉구(6.13)


3. 가뭄 핑계대고 미룬 국가보안법 토론회

한나라당 ‘가뭄 때문에’ 국가보안법 토론회 연기(6.11)/ 고대총학 ‘통일대토론회 초청’ 송두율교수 입국 또 불발(6.12)/ ‘2000 국보법 보고서’,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국보법 구속자 수가 더 늘었다고 발표. 그 중 7조 찬양․고무 위반자가 91%를 차지(6.15)


4. ‘천국의 신화’: ‘신화’가 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 ‘천국의 신화’에 무죄선고. “집단강간장면만으로 만화를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다.”


5. 부시맨, 어딜 가나 구박덩어리

유럽순방 시작한 부시 첫 방문국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반대 시위(6.11)/ 벨기에 브뤼셀 미사일방어체제 추진, “교토협약 인준거부한 부시를 반대한다”(6.12,13)/ 스웨덴 예테보리, “환경파괴자 부시를 반대한다”(6.14)/ 중-러, 상하이 정상회의에서 미사일방어체제를 반대,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 지지협정 서명(6.15)


6. 일 교과서 왜곡, 더 이상 두고 못 본다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세계행동의 날’ 태국, 영국 등 전세계 71개국 125개 도시에서 동시 진행(6.12)/ 국제기자연맹(IFJ) 서울총회에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결의문’ 채택(6.14)/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 토론회 참가자 6백 70여명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활동을 규탄하는 남-북 공동성명을 채택(6.15)


7. 정보통신위, “온라인 공간은 내 땅이다”

정보통신윤리위, ‘학교비판, 자퇴조장’ 이유로 자퇴생 모임사이트(inoschool.net) 폐쇄명령(6.11)/ 대전지법 홍성지원, 홈페이지에 ‘나체사진’을 게시한 김인규교사 구속영장 다시 기각(6.12)


8. 매향리 사격장도 폐쇄하라

미 행정부 60여년간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섬에서 실시한 미 해군 사격훈련을 2003년 5월부터 전면중단 발표(6.14)/ 국방부관리 KBS 상대 손배소송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국방부가 매향리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축소 발표했다.”(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