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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검열반대행동, 릴레이 철야단식 돌입


정보통신부 장관고시로 틀을 갖추고 11월 1일 시행을 앞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사회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22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각계 인사 및 남녀활동가들은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60일간 1인 릴레이 철야단식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11시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이용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야단식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단식결의문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실체는 '등급을 다는 것'이 아니라 '차단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이고 "<청소년에게 유해함> 혹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이라는 등급을 달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고발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장에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안성배 정책기획팀장도 "통신질서확립법은 사이버상의 국가보안법"이라며, "문화예술 컨텐츠가 점점 더 디지털화하는 속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예술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얼마전 동성애자 싸이트 엑스죤 재심요청을 정보통신윤리위가 기각했다"고 밝히고, "왜 음란한지 설명도 하도 않는다"며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기준에 심각한 불신을 표했다.

한편 이날 첫 단식에 나선 이종회 소장은 인터넷 검열을 상징하는 칼을 목에 차고 내용등급제 시행에 대해 항의했으며,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은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시행되는 11월 1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