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동의대 사건과 전교조 결성 등 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라"

8일 오전 44개 단체로 이뤄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와 민주화운동 원로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일부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아래 민주화보상심의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에 강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또 계승연대는 동의대 사건과 관련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의 이유, 화재의 원인 등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민주화보상심의회에서는 지난 달 27일, 89년의 동의대 사건 및 전교조결성 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일부 경찰과 교원단체에서 각각 크게 반발했고, 몇몇 언론들은 '경찰살상 사건이 무슨 민주화운동이냐', '전교조 아닌 나머지는 반민주행위자냐'며 이들 반발에 동조하는 기사를 썼다.

동의대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학생들이 학생도서관에서 사학 비리 척결과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진압을 위해 투입됐던 경찰들 가운데 7명이 원인 모를 폭발사고에 사망했다는 것. 당시 정부와 언론은 학생들에게 경찰 사망의 전적인 책임을 지우려 했고,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 중 46명이 징역2년부터 무기징역까지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또 전교조 결성과 관련해서는, 당시 1천4백65명의 교사가 해직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승연대의 오종렬 상임대표는 "동의대 학생들을 살인범, 전교조를 불순한 의도를 지닌 교단 분열 세력으로 여론몰이 하던 13년 전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동의대사건 관련 부산 범시민대책위 대표 이정희 씨는 "당시 관련 학생들과 사망한 경찰들은 모두 군사 독재정권의 희생자인데, 보수 언론들은 이들이 서로 적인 것처럼 조장하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어 경찰청 앞에서 열린 항의집회에서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당시 전경들은 무모한 진압작전 때문에 희생된 것이며, 이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빌미로 이용됐다"며 오히려 경찰은 이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으로 사형을 구형받기까지 했던 윤창호 씨는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직까지도 전경 7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폭발사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몇몇 진압경찰들은 폭발사고는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 당시 화재감식 전문가의 화인감정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농성 중이던 학생들과 경찰 간의 협상이 상당히 진척돼 있던 상황에서 전경들은 매트리스, 소화액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도서관에 투입돼, 무모한 진압작전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도 풀리지 않은 상태다.

집회 이후, 권오헌 회장,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등은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 일부에서 민주화보상심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한편 이팔호 경찰청장은 이날 전북경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동의대사건 연루자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지정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정부 공식기관인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니 만큼 경찰이나 관련 기관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