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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노, 의문사위 동행명령 거부

의문사위, “권한의 한계 또 다시 절감”


80년대 초 강제징집·녹화사업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노력이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 씨의 동행명령 거부로 또 다시 좌절됐다.

4일 아침 의문사위는 서울 연희동 소재 전·노 씨의 자택을 방문했으나 동행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 전씨는 개인적 약속을 이유로 이날 아침 7시경 집을 나섰으며, 노씨는 얼마전 신병치료차 시골로 요양을 갔다고 비서관들은 밝혔다. 의문사위는 전날 전·노 씨 쪽에 동행명령 집행을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문사위 박래군 조사3과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라며, "이것만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노 씨의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선 "위원회 권한의 한계를 또 다시 절감했다"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