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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30일 ∼ 10월 7일)

1. 삼청교육, 22년의 한을 걷어내자

법학자들,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 촉구…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주최 공청회(9.30)/ 의문사위, 삼청교육에 대한 국가차원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특별법제정 권고키로 결정(10.1)


2. 성조기에 대한 분노

한총련 대학생,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부시 미 대통령 공개사과와 형사재판권 이양 요구하며 미대사관 진입 시위(10.1)/ 미대사관 진입 시위 대학생…4명 구속영장 신청, 4명 불구속 입건(10.3)


3. 막가파의 끝은 과연 어디?

이라크-유엔,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복귀에 관한 세부계획 합의…미․영, 이라크 내 대통령 전용시설을 대상에서 제외한데 반발(10.1)/ 미, 특정 아랍권 나라에서 입국한 방문객들에게 지문날인과 사진촬영 조치시행(10.1)/ 미, '이라크 사찰단 무장병력 동원' 새 유엔 결의안 초안 마련, 영국 제외 대부분 주요국 반대(10.2)


4. 여성은 군에 대해 입 닥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대학생, 국군의 날 맞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10.1)/ 이대 총학생회, 병역거부 지지선언 관련 발생한 성적폭언 등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의뢰 등 강력대응(10.1)


5.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족쇄, 주렁주렁

민주노총, 병원파업 해결 촉구 농성돌입…병원노동자 단식농성 계속(10.2)/ 공무원노조 차봉천위원장, 체포․수감(10.3)/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않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철회 촉구 총력투쟁 선포(10.4)


◎ 국정감사 통해 본 인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방부 4만4천9백33건, 국세청 9천23건, 국정원 24건, 서울경찰청 6건, 서울지검 1건 등 공단사업과 관련없는 기관에 가입자정보 제공(보건복지위)/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처리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2백90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1% 늘어(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