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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1. 미·영 아프간 폭격, 김 대통령 "테러 응징 전폭지지"

일 총리 워싱턴 기자간담회 "미 공격 시 자위대 파견 검토"(9.25)/ 노벨문학상 수상자 나딘 고디머·귄터 그라스·다리오 포, 노벨평화상 수상자 남아공 데스몬드 투투 주교·오스카 아리아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 "보복공격은 폭력의 악순환일 뿐"(9.26)/ 이란 최고지도자 "아프간을 공격하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것"(9.26)/ 워싱턴·암스테르담 등 반전 시위(9.30)/ 미·영 합세 아프간 침공해 카불 등 6곳 융단 폭격(10.8)/ 김 대통령 "테러에 대한 응징에 전폭적 지지" 담화문 발표 (10.8)


2. 묻지마 인선기준, 상관하지마 인선과정

여야 정당, 인권위원 추천(9.24)/ 국회, 인권위원 선출(10.4)/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 선정" 비판(10.4)/ 청와대·대법원 앞 1인 시위 돌입(10.4∼6), 김 대통령 인권위원 지명(10.6)


3. 단병호 위원장을 석방하라!

검찰, 단위원장 만기출소 앞두고 영장 신청 (9.28)/ 단위원장 영장실질심사 거부, 서울지법 영장발부(9.29)/ 민주노총 "단위원장 구속은 노동운동 전면탄압" 대정부 강력투쟁 선언(10.4)/ 단위원장 구속관련 천주교 사제단·수녀회·평신도 명동성당 농성, "사제와 약속 짓밟은 DJ정부 회개해야"(10.8)/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 (단위원장에) "노사정위 복귀종용, 반성문 요구" 밝혀(10.8)


4. 양심적 병역거부, 실정법 벽은 높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선고, 아버지·형 등이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5명을 제외하고 모두 3년 선고. "내심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양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37조2항을 근거로 제한할 수 있다"(9.28)/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인단이 군형법상 항명죄와 관련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9.28)


5. 노동자 삶이 위태롭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가운데 60%이상이 심판 시한인 90일을 넘기고 있다"(9.24)/ 주5일근무제 시행 합의 실패, "정부 단독으로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에서 월 1회 또는 격주로 주5일제 수업하겠다"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10.5)/ 사법부 공무원도 '전국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 결성,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과 함께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행동하겠다" 대법원은 "현행법 위반이니 인정하지 않겠다"(10.7)


6. 기타

국제방직의류가죽가공노조연맹(ITGLW), "스리랑카·방글라데시 등에 진출한 한국의류업체들이 현지노동자를 노예처럼 착취"(9.27)/ 복지부 "변비약, 여드름치료제, 복합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1천4백종에 대해 11월부터 보험적용 단계적 폐지"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 발표(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