펴낸 곳: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2) 2637-1656/ 펴낸 날: 2002년 10월/ 156쪽/ 가격 5,000원


1998년 근로자 파견제 합법화 이후 4년 동안 간접고용이 어떻게 확산돼왔는지, 또 그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 보고서는 정부와 노사정위의 실태조사 자료, 민주노총과 각급 산별 연맹의 실태조사 자료와 더불어 50여 개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에 기초하여 간접고용의 유형과 확산경로 및 실태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파견근로는 한마디로 '21세기형 노예노동'으로 노동의 권리 박탈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노동조건의 악화, 노동3권의 제한 정도가 심각하다. 특히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파견법 4년 동안 불법적 간접고용이 오히려 확산되어 왔으나, 행정부의 감독이나 법원의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외주․용역화하면서 저임금․무권리의 간접고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론에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과제로 근로자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간접고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다양한 대응사례를 통해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조직화 △노동3권 보장과 차별철폐 운동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쟁취 투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Ⅰ 간접고용의 유형 및 확산 경로/ Ⅱ. 간접고용의 실태 : 파견법 4년의 결과/ Ⅲ. 불법적 간접고용 양산하는 법․제도의 문제-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노동부 결정을 중심으로/ IV.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