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을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있게 해달라구요. 그런데 사장님은 데리고 있는 것도 힘든데 정부 보조금까지 깎여 버렸으니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자식이 일자리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모는 체면도 무릎 쓰고 매달리고 또 매달려본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나가라'는 말뿐이다.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내년부터 최고 4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절반 이상의 임금 삭감, 고용 기피, 해고 등의 피해가 장애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 장려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기금이 고갈되었다고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영철 간사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한다. "정부가 돈도 쓰지 않고 기업에서 받는 부담금만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장애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 또 "장애인들의 노동권 확보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장애인 직업학교의 건립이나 운영비 등 방만한 기금 유용"도 기금의 고갈을 가져온 이유라고 말한다.

올해 고용촉진 기금을 보더라도 정부 예산이 30억 원인데 비해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2%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걷는 '부담금'으로 모은 금액은 1000억 원에 이른다. 결국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많아져야 고용촉진 기금이 확보가 되고, 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에 오 간사는 "정부가 일반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없던 예산까지 끌어오면서 장애인에게는 장려금을 축소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노동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애여성공감 등 장애인 관련단체 29곳이 참여해 만든 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원회는 5일부터 26일까지 정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 축소 철회를 촉구하며 오전 11시 30부터 1시까지 1인 시위를 한다. 또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장애인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