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참여하는 월담에서는 작년에 전국 8개 공단과 함께 노동 환경 실태조사를 하면서 인권침해 설문조사도 함께 하였습니다.
당시 실태조사에서 전국 공단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90.0%에 이르고 노동자의 37.3%가 근속년수 1년 미만이며, 40.6%가 인권침해를 경험한 데다 14.2%는 거의 매일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공단 노동자분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올해 초 보고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심층면접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감시․통제, 폭언․폭행 등 모욕적 폭력, 노동법 상의 기본적 권리 통제, 부족한 휴게 시간과 공간, 불합리한 작업 지시, 차별, 괴롭힘과 성적 괴롭힘 등 다양한 양상의 인권침해가 드러났습니다. 생활공간에서라면 일상적으로 발생할 리 없는 이러한 인권침해는 매우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작동하고 있으며, 반인권적인 공단의 노동환경과 왜곡된 현장문화 그리고 노동통제를 위한 의도적 활용을 통해 더욱 만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기업주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책임 있는 주체의 직무유기와 지역사회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시의회와 지자체의 방기와 외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후 공단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안산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민주노총 안산지부, 이주노조와 함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관련된 보고서와 토론회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 기사] 기사 제목을 누르시면 해당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만지고, 때리고, 욕하고... 회사가 아니라 '지옥' (오마이뉴스)
반월시화공단 인권침해 토론회 자료집 최종.hwp
반월시화공단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