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상설적인 국가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지난 1월 31일 권고안을 통해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신속히 설립하고 협약 이행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기구를 설립하려고 해 민간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었지요. 이러한 가운데 민간단체들은 기구의 상을 결정하고 이후 이 기구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사 이후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며, 인권교육실도 네트워크에 참여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에는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여전히 '빨리' 설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여서 무척 실망스러웠답니다.
1차 간담회가 끝나고 4월 4일 보건복지부는 또다시 2차 간담회를 민간단체에 제안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보건복지부가 민간단체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간담회를 추진해 이를 연기하고, 우선 공청회를 열자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민간단체에서도 토론자로 사랑방의 류은숙 상임활동가와 민변의 이찬진 변호사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이며, 장소는 불광동에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감시·조정하는 기구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올바르게 설립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정부가 제대로 할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 네트워크는 온라인소식지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공동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2. 인권교육 네트워크 이제 시작이다
지난해 '2002 전국인권활동가 대회'의 성과로 만들어진 '인권교육 네트워크'가 여름에 공동으로 인권교육 워크샵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상은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으며, 직접 교육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구요. 가안으로 잡은 날짜는 8월 22일에서 24일까지입니다. 이후 2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여러 단체가 모여서 공동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인권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교육실도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해 볼랍니다.
3. 인권교육연구모임
인권과 인권교육에 관한 기초세미나를 모두 진행했습니다. 5월 중순까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자원활동가들이 돌아가며 진행을 해보구요. 다함께 평가를 하면서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을 쌓아갈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인권교육 연구모임은 프로그램의 개발 뿐 아니라 직접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육실이 인권캠프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아이들을 만나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제 1993년 8월 창간 준비호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의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입력하면 어느덧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끝을 보는군요. 1여년 동안 고생한 자원활동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의 수정을 거쳐 곧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상임활동가들은 1995년 1994년 1993년 인권하루소식의 주제어 넣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인권하루소식> 데어터 베이스는 개통됩니다.
기획사업반은 지난 한 달 동안 반전평화집회에 참석하랴, 국가인권위 모니터하랴, 사회권팀 회의와 경제특구팀 회의 등으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기획사업반장은 에바다 사태 정상화를 위해 분주하게 뛰어 다녔고요.
2. 구체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업
기획사업반은 사회권 중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경제특구 문제에 집중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이미 지난달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비정규직 관련한 사업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제안으로 올해 6월까지 공공부문 저임금·용역노동 조사사업을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공공연맹이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함께 합니다.
이 조사 사업은 "공공부문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파견법 위반 실태를 집중 부각시켜서" 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로서 저임금·용역노동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계획되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 부각시킴으로서 정부부터 이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물자조달계약(용역계약)을 통해 노동자를 공급받는 사업장/ 지자체에서 민간위탁된 환경관리부문 노동자/ 도시철도,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 국공립대학 파견·용역 노동자/ 철도 외주 용역 노동자/ 방송사 파견·용역 노동자 등의 분야로 나누어 전수조사보다는 문헌 분석과 노동자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6월에 공청회를 가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 태스크포스팀에 대해 압박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도 압박해 낸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9일에는 1차 기획회의를 가졌고, 11일에는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의 윤애림 씨를 초청하여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후 2차례의 조사원 교육을 받은 다음 5월초부터는 구체적인 면접 조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기획사업반은 이 조사 사업을 같이 하면서 구체적인 실태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체감하고, 이를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 문제 제기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3. 경제자유구역 대응활동
기획사업반 내 사회권팀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으로 경제자유구역 저지를 올해 주요 활동목표로 삼았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란 구역 내로 들어오는 초국적자본에게 엄청난 특혜와 함께 노동자 인권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고, 초국적자본의 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자 민중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존재했던 최소한의 법·제도마저 무너뜨리겠다는 구상에 다름 아닙니다.
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싸움이 이미 늦은 것은 아닙니다.
사회권팀은 오는 6월에 예정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을 저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경제자유구역의 반인권성을 폭로하고 다른 부문운동과의 연대 속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을 폐지할 것을 활동목표로 삼았습니다. 현재, 전국단위에서 꾸려진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에 참여하면서 인권단체들과의 대응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 대응활동 활발
국가인권위 대응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권운동사랑방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아래 열린회의)의 조직체계 재편이 한창입니다. 현재 2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는 기획회의를 간소화하고, 대신 실질적인 대응 활동을 중심으로 모니터팀과 워크샵팀을 구성했습니다.
열린회의 모니터팀은 회의방청과 홈페이지 관리를 일상활동으로 하고, 각 부서 및 인권위원 평가 작업을 장기 기획활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크샵팀은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이란 일관된 문제의식 아래 연중기획으로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워크샵으로 오는 29일 낮4시 참여연대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 연중기획 워크샵 첫 번째>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와 공동주관합니다.
열린회의 차원으로 국가인권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일 'NEIS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시키고, 교육부가 NEIS를 강행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임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아직까지 NEIS의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 회의록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 중인 새사회연대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비상식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함에 따라, 16일 국가인권위 항의방문을 가기도 했습니다. 준비서면에서 국가인권위는 새사회연대에 대해 "그 실체가 의심스럽다"는 둥, "서류상의 유명무실한 존재"라는 둥, 위의 청구소송에 대해 "개인만족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둥 상식 이하의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항의방문에서 열린회의는 국가인권위로부터 사과를 받아냈으며, 준비서면을 법원에 진술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는 결정사항을 들었습니다.
한편, <인권하루소식>에 연재되는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도 기획사업반이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국가인권위 노조설립 움직임', '인권위, 정보공개 소송단체 "유명무실" 모독', '인권위 국내협력,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등의 기사를 썼습니다.
5. 에바다 복지회
에바다복지회 이사를 맡고 있는 박래군 기획사업반장은 요즘 들어 에바다 사업에 한층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에바다는 학교를 임시로 복지관으로 옮겨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아원에 있는 17명의 학생들이 여전히 농아원측의 방해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에바다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신임 관장이 3월에 임명된 이후 급속도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학교도 교사들이 전원 모두 나와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남은 문제는 농아원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구재단측 인사들과 졸업생들을 몰아내는 일만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박래군 기획사업반장은 이를 해결키 위해 청와대로, 경기도 교육청으로, 평택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상화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관심을 갖고 응원을 보내야겠습니다.
제7회 인권영화제가 다음달이면 개최됩니다. 장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서울아트시네마와 아트큐브에서 열리며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됩니다.
올해 주제는 말씀드린대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작품은 현재까지 모두 3편이 확정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의료시설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남아공 간호사들의 삶과 그들이 겪는 제도적 차별을 다룬 <모험>과 20세기 초부터 미국 멕시코인 이민사를 드라마로 엮은 <도시>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난민들이 런던에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삶의 고단함을 런던의 숙박시설 B&B를 통해 살펴보는 <방이 없어요> 등입니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룬 작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주제와 관련하여 사전제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작을 공모했으며 모두 4편의 작품이 선정되어 지금 한창 제작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작하고 있는 작품을 살펴보면 방글라데시로 직접 가서 거기서부터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기까지를 담은 작품을 주현숙 씨가 제작하고 있으며, 2002년 1월 있었던 아모르 가구의 이주노동자 파업을 담은 작품을 김이찬 씨가 만들고 있습니다. 문성준 씨는 산업연수생제 등 억압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이들의 고단한 삶을 담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가 직접 제작한 작품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10분 내외로 완성될 것이며 옴니버스로 묶어서 상영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작품은 모두 16편입니다. 올해 상영작에는 미국의 군사제국주의적인 작태를 파헤치는 작품도 여러편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간 침공 당시 미국이 아프간 포로들을 수송하면서 이들 중 다수를 학살했다는 끔찍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상을 파헤진 <아프간 학살>과 미국 문화가 아랍인들에게 저지른 악의적 인종차별문화를 한 영화를 증거로 폭로한 <내 딸 없이>, 노암 촘스키 교수가 미국정부를 향해 질책하는 소리인 <파워 앤 터러> 등이 이러한 작품들입니다.
국내 작품 역시 선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작품은 모두 21편입니다. 인권영화제를 통해 처음 세상에 선보이는 신작과 더불어 2002년 하반기부터 독립 영화 진영에서 소개되었던 작품들까지 다양한 영화들이 인권영화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특히 작년 장애인 이동권투쟁이 격렬했던 것을 반영하는 듯 다수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 영화들이 접수되었습니다. 사랑방 활동가들과 영화제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여러차례의 심사 경로를 거쳐 4월 말경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인권영화제도 변함없이 무료로 관객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보태주시는 후원회비로 영화제를 운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사회보호법폐지 공대위>가 지난 4월 10일 청송제2감호소를 방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랑방 감옥인권팀은 겸사겸사 경남 교도소 순례길(?)에 나섰습니다.
사랑방의 박래군 상임활동가가 운전기사겸 보디가드를 자임해 주셔서 4월 10일 오전 7시에 서울을 떠나 오후 1시경에 청송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많은 청송감호소 방문을 마친 후 서둘러 대구로 향했습니다.
대구에 도착하니 밤 9시.. 대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앰네스티 한국본부 활동가분들을 비롯해 사랑방 자원활동가로 일하다 이제는 어엿한 기자가 된 박주희 씨, 그리고 박래군 활동가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으로 친분을 쌓은 김준곤 전 의문사진상규명위 상임위원을 만나 새벽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청송감호소'와 대구지하철 참사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목욕탕에서 하루일과를 시작해 대구교도소를 방문, 두분의 수용자를 면회하고는 내친 김에 안동교도소에 들러 99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환 씨를 만나 뵙고 왔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돌아오는 길이 그리 순탄지만은 않았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짙은 안개가 우릴 괴롭혔고, 3일 내내 수면부족에 시달리던 박래군 활동가는 졸음운전과의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게다가 금요일 오후라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고속도로는 몸과 마음까지 지친 저희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면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매번 사랑방 일손의 부족과 지리적 여건상 쉽게 찾아뵐 수 없음에 항상 가슴 한 구석이 무겁기만 했는데, 이번 면회로 한숨을 놓으면서도 못 뵙고 온 분들에 대한 미안함이 계속 남아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혹여 사랑방 후원회원들 중에 교도소가 인접한 곳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끔 저 대신 면회를 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수용자들이 서신으로 다 담아내지 못한 말들을 접견을 통해 하고 싶어하거든요.
2. 궤도에 오른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전쟁반대! 파병반대!"의 목소리 속에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의 발걸음도 더디기만 했습니다. 3월 19일 출소하신 피감호자분들에 대한 면담작업을 거쳐, 3월 20일 "왜 사회보호법 폐지인가?"에 대한 내부교양차원의 워크샵이 진행되었고, 4월 5일에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준비중인 소책자 준비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공대위 소속 단위 활동가 7인이 청송제2감호소를 방문, 소장과 면담하고 13인의 피감호자분들을 면담하고 돌아왔습니다.
청송방문과정에서 특별접견을 불허하려는 감호소측과의 실랑이가 있었고요, 피감호자들의 헌법소원제기에 따른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마찰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특별접견은 가능했지만 헌법소원에 따른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소측이 6백여명이 넘는 피감호자가 집단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은 유례가 없었던 점을 들어 답변을 유보, 16일까지 최종 답변을 주기로 하는 선에서 타협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방문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짧은 지면상 이야기를 다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이번 청송길에 함께 하신 한 활동가의 말을 여러분들게 짤막하게나마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중략)아무튼 여러분들과 청송감호소를 다녀온 시간은 참 의미있는 날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다소 피상적이던 생각들을 다시금 정리해 보는 기회였고 더욱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날 면회했던 어느 분의 눈물 흘리는 모습이 저에게 계속해서 아른거리네요."
공대위는 앞으로 오는 29일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와 함께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이란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하는 것을 비롯, 25일 2차 청송감호소 방문, 5월 2일 자료집 발간, 5월 13일 사회보호법에 대한 공대위 입장 천명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의 일정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월19일 진행된 피감호 출소자들과의 면담 테입을 풀어주신 강동일 후원회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
3. 4월 감옥인권팀
주목할 만한 이번 달 감옥인권 내용은 △ 변한 것 없는 유치장, 국가인권위 용역조사결과 밝혀져 △ 돈받고 가석방 청탁 받은 교도소직원 구속 △<인권하루소식>, 사회보호법에 대한 기획기사 연재(3/28일부터 1주일에 1회씩) 등입니다.
4. 에필로그
지난 2월달 사람사랑을 통해 소개드렸죠? 고근예씨가 감옥인권팀 일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감옥인권팀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휴가에 들어갔던 고근예 씨가 지난 3월 31일부로 <인권하루소식> 기자로 복귀했습니다. 감옥인권팀을 함께 하기로 한 '인재'가 타부서로 이동했음에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인권하루소식>의 어려운 사정과 본인의 의지를 감안해 고이 보내드렸습니다. 흐흑^^;; 감옥인권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고근예 씨가 <인권하루소식>에서 빛나는 활동을 하시는지 눈 크게 뜨고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예 씨! 각오하세요!!
지난 2월초 출발한 2기 연구소의 1학기 세미나가 어느덧 반환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의 세미나 진행상황을 간략히 돌아보겠습니다.
2. 정세 및 인권운동 동향 (월)
격주로 '비엔나+10(비엔나 인권대회 이후의 과제)'와 '국내 주요 이슈'를 번갈아 토론하고 있습니다. '비엔나+10' 세미나에서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가 남긴 인권운동의 과제를 살펴보고 있으며, 고문방지조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사항을 차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내 동향'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움직임과 전세계 반전평화운동의 동향'(2/10), '노무현 정부의 인권 과제와 인권운동의 대응 방향'(2/24), '검찰개혁과 인권'(3/10), '이라크 파병논쟁과 인권운동의 대응'(3/24), '교육·의료·농업부문에서의 WTO 시장개방 압력과 국내 운동진영의 대응'(4/7)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 주요하게 제기된 논점은 '유엔의 활용 가능성', '국익과 보편성' 논쟁 등이었습니다. 미국의 유엔헌장 위반을 통해 사실상 유엔의 기능 자체가 무력화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시도는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구요, 파병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우리 사회를 50여년간 지배해온 '미국중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개입'의 문제, 국제연대운동의 전망 등을 숙고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성격과 관련한 토론에서는 '사회권운동'의 중요성이 심도 깊게 논의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역시 거대한 신자유주의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인식에 공감하면서, '인권의 이름으로' 세계화에 맞서 싸우는 투쟁, 그리고 사회권의 논리를 체계화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강금실 장관 기용 이후 핫이슈로 떠올랐던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부터 검토가 됐습니다. 몇몇 시민단체를 제외하고 민중운동 진영에서는 이 사안에 별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점을 볼 때, '국가권력기구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남긴 세미나였습니다. 단순화하자면 '검찰은 권력기구이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기구에 대한 민중통제의 강화'라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 등이 주요한 의견들이었습니다.
세계화의 파고 속에 공적영역에 이르기까지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교육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설득력 있는 반대논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즉, 교육의 '자본화'가 몰고 올 재앙을 교육주체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논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WTO와의 협상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는 의료공공성의 후퇴 등도 심각한 현안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WTO로 상징되는 세계화에 대한 반대투쟁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지, 그 실천의 수단은 무엇이어야 할 지의 문제는 과제로 남겨두었습니다.
3. 기본적 인권론 (화)
일본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의 학자들이 공동편찬한 「기본적 인권」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세로부터 근대 기본적 인권개념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본적 인권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자본주의적 인권관에서는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핵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등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주의 사회와 기본적 인권'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구 각 나라에서 인권개념이 성장해온 과정'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직 국내에 번역본이 없기 때문에, 서준식 소장께서 매주 번역을 맡아주시고, 연구원들은 주말마다 '타자'를 열심히 치고 있답니다.
4. 인권문헌연구 (수)
전반부에선 영국의 마그나카르타·권리청원·권리장전·인신보호법을 축조·해석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홉스-로크-루소-페인으로 이어지는 근대 사상가들의 원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서구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사상이 어떻게 성장해 왔으며, 각종 권리문서에서 나타난 '인권투쟁'의 역사를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 등에서 발표된 주요 문서와 권리개념, 초기 사회주의 사상에서 나타나는 인권개념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 학기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5. 근대사1 - 홉스봄 (목)
「혁명의 시대」와 「자본의 시대」를 지나, 이제 「제국의 시대」와 「극단의 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기본 텍스트에 대한 세미나 외에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의 시초축적에 대해' '종교개혁의 의의' '프랑스혁명에서의 자코뱅주의의 의의' 등에 대한 한 차례의 심화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혁명' '자본' '제국' 등 인류의 근현대사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앞으로 도래할 우리의 '미래상'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6. 근대사2 -월러스틴의 근대세계체제 (금)
사회경제사적 지식이 부족한 연구원들로서는 다소 난해한 세미나이긴 합니다만,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등장과 성장을 바라보는 월러스틴의 관점을 토대로, 우리에게 있어 '이행'의 메커니즘은 어떠한 것인지 탐구해 보고 있습니다. 세 권으로 나뉘어 있는 「근대세계체제」가운데 첫 권에 대한 세미나는 마쳤구요. 「근대세계체제2」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금)에 진행하는 세미나라 그런지, 붙박이 연구원 3명만의 단촐한 세미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결합했던 비상임연구원들 가운데 많은 수가 중도에 그만 두셨습니다. 생업(혹은 학업)과 세미나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서인 듯 합니다. 하지만, 남은 연구원들과 함께 한 학기를 성실하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학기를 마무리한 뒤,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