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사랑방의 한달

1. 2006년 4/4분기 총회 했어요
1월 27일 2006년 4/4분기 총회를 성대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굵직하게 결정해야할 다소 무거운 안건들이 많아 논의가 힘들긴 했지만, 2007년 한해 인권운동사랑방을 어떻게 일구어갈지 중요한 결정들을 했어요.

■ 인권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단계 밟아나가
우선, 교육실 독립과 관련한 인권교육센터 설립 진행상황을 공유했어요. 인권교육센터 설립을 상반기에 추진을 하면서도 2/4분기까지 인권교육실 활동가들은 인권운동사랑방의 멤버쉽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독립을 위한 적립금도 2/4분기까지 비축하고, 상반기 교육실 활동수익금은 인권운동사랑방의 재정과 분리해 교육실에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 인권연구소 창과 협력 관계 논의
2006년 11월 인권운동사랑방 부설기관에서 독립해 나간 인권연구소 창과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어요. 그러기 위해 인권연구소 창의 창립취지를 공유하면서 일상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인권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신입활동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연구소 강좌나 세미나에 적극 결합하고, 공부소모임과 세미나공동기획을 협력사업의 모델로서 확인했어요.

■ 조직팀 신설과 상임활동가 재배치
집행조정담당자를 중심으로 조직팀을 신설했어요. 돋음활동가 및 자원활동가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가가 생기면서 소통의 원활과 밀도가 필요하고, 인권교육센터 독립을 고려하면서 상임활동가 충원을 조직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지요. 또한 인권운동사랑방 중장기적인 운동방향은 새로 신설된 조직팀과 정책팀에서 공동수임으로 잡아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상임 및 돋음활동가들의 배치가 이루어졌어요. 집행조정담당자는 임기를 1년으로 하면서 연임 가능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2. 활동가 온라인 소통 공간 <마루> 개통
인권운동사랑방 자원, 돋음, 상임활동가들의 온라인 소통 공간 <마루>가 드디어 개통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맨 아래로 내려가면 왼쪽에 마루가 보이는데 <마루>는 로그인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답니다. 현재 <마루>에는 ▲활동이야기 ▲사는 이야기 ▲일정으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마루에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겠지요. 혹은 추운 겨울 화로가 있는 마루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시원한 동치미에 고구마를 먹는 것도 신나는 일이죠. 그런 소통의 공간으로 <마루>를 애용합시다.~

3. 청소년인권활동가들과 동거 시작
중림동으로 이사 오면서 다른 단체와 함께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사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지원이 있었고, 이것을 오롯하게 인권운동사랑방이 쓰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우선, 청소년인권활동가들과 동거하기로 결정했고, 함께 살기에 필요한 생활수칙들을 세웠습니다. 작은 책상을 들여놓고, 컴퓨터와 같은 필요한 집기들은 기증받았습니다. 서로에게 힘과 의지가 되는 동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4. 빡~센 상임회의
1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월요일 상임회의에서 2006년 하반기 평가와 2007년 상반기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임회의에 이어 평가와 계획 논의를 하다보니,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가 오후 3시가 지나야 끝날 정도입니다. 다소 힘들긴 하지만, 왔던 길을 점검하고 앞으로 갈 길을 가늠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1. 북인권에 대한 사랑방 활동가들의 생각은?
북인권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사랑방 내부에서 쟁점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북인권과 관련해서 워낙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해서 어떤 하나의 입장을 발표할 때 내부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어떤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확인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사랑방 내부적으로도 소통과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이야기되지 못했던 많은 쟁점들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들을 확인해보고 서로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랑방 내부에서 이런 쟁점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국제인권단체 안티슬레이버리 만나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인권단체 안티슬레이버리를 만났습니다. 북인권 관련해서 안티슬레이버리에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랑방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해서 만남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안티슬레이버리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등과 관련해서 주로 활동하는 국제인권단체로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과 비슷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방으로서는 그런 단체들이 서구중심적 인권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번 만남을 통해서 단체의 성향과 활동가의 성향이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건강한 활동가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 ‘한반도인권회의(가)’ 출항~
북인권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진보적인 사회단체 및 연구자들과 공동의 논의기구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첫모임을 통해서 모임의 상과 이후 계획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요. 그동안 북인권 관련해서는 진보적인 사회단체들의 공동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공동의 대응 활동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모임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와 사랑방을 비롯해 정태욱 교수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앞으로는 참가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으쌰 으쌰, 앞으로 힘있는 공동 활동을 모색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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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외부 자문
지난 10일 위원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자주 활동가에게 3기 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외부 자문은 위원들에 의해 진행된 활동을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의견이 있는지 듣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위원회 초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자주 활동가는 다른 단체의 경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반성폭력 내규가 작동되는 반면 위원회 활동을 상시화 시키려는 사랑방의 노력이 너무 훌륭해 보인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에 대한 경직된 분위기, 업무 매뉴얼 작업에 대한 재고, 조사과정에서의 사건 공개의 필요성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어쨌거나 3기 위원회 활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적어진 점은 아쉬웠습니다.

2. 3기 위원회 마지막 회의 개최
3기 위원회 임기가 곧 끝나는 상황에서, 10일 3기 위원회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마지막인 만큼 기간 위원회 활동을 최종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애초 위원회는 1달에 1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한해 13번의 정기회의와 2번의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원래 정한 회의 날짜와 시간에 제대로 열린 적이 4번밖에 되지 않아서 위원회 회의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위원회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었던 힘은 전적으로 3기 위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3. 위원회 활동 마무리 한창
현재 위원회는 지금까지 위원회가 진행한 활동들을 평가하고 보고서로 작성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우 늦었지만 성폭력 인식조사 활동 평가를 하면서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2차 반성폭력 교육도 활동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제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 사건 보고서도 곧 완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김 씨는 해당 단체 활동가들을 명예훼손으로 정식 고소한 상태이며, 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위원회 징계 결정문을 송달한 후 관련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활동 자료들을 한데 묶어 1월 중으로 3기 위원회 활동자료 백서를 발간할 생각입니다.

4. 4기 위원 선출 예정
오는 1월 27일로 예정된 2006년도 4/4분기 총회에서는 4기 성폭력반대위원회 위원들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3기 위원회 활동은 공식적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위원 선출과정이 늦어져 구체적인 이월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3기 위원회는 활동자료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3기 위원회 활동의 경험을 4기 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3기 위원회에서 미진한 부분은 4기 위원회의 몫이 되는 만큼, 새로 선출될 4기 위원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1. 의료급여제도 개악! 안돼 안돼
지금 신자인팀은 올해의 사업계획을 정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권활동가로서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보니 어느 하나를 활동사업으로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고민에 빠져있답니다. 신자인팀에 반찬 프로젝트 팀이 더해져서 모임 때마다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다보니 몇 마디씩만 해도 어느 새 회의 시간이 10시를 훌쩍.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여러 의견들을 내놓다보니 회의가 길어진답니다.
이번 달은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시작된 의료급여제도 개악을 막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한 달 이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500~1,000원이라는 진료비조차 부담스러워 아파도 꾹꾹 참아야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이들의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해 우리가 했던 다양한 일들, 그 활동보따리를 풀어볼께요. 먼저 의료급여제도 개악의 부당성을 알리는 글을 인터넷 포털에 올려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유엔특별보고관과 세계인권단체에 호소문을 보내 인권침해의 실태를 전 세계에 알렸답니다. 의료급여권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동영상과 만화도 제작 중이구요. 아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해 주거인권학교에 참가하셨던 노숙인 당사자 모임분들 기억나시나요? 그 분들과 함께 건강권 학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뚝닥뚝닥 이루어졌으니 팀원들 발바닥에 땀이 날만도 하죠? 이렇게 의료급여제도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 국가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결국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보건복지부는 막무가내로 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신자인팀이 어떻게 대응할 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2. 4기 위원 선출 예정
주거권기획팀, 봄을 맞을 채비를 단단히~ 주거권기획팀에서는 올해부터 매달 <진보복덕방>이라는 웹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고민하는 집에 대한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고 웹진의 형태로나마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집, 주거, 부동산, 할 얘기들은 많은데 모두 담기에는 조금 빠듯하고, 그래서 운을 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3월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퇴거가 임박해있는 미아뉴타운 지역에서 주거권을 쟁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거주민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뉴타운을 호락호락 추진하게만 할 수 없다는 걸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두 눈 부릅뜨고 손발을 준비해놓겠습니다.

1. 인권단체연석회의, 워크숍 갖고 운영구조 재편 등 논의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연초를 맞아서 인권회의의 재편방향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회의는 지난 3년간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평가작업, 그리고 인권회의 재편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 12일, 13일 등 3회에 걸쳐서 소속단체들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인권회의가 인권현안에 대해서 교류할 수 있고, 활동을 제안할 수 있는 유익한 연대기구로 자리매김되었음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실제 움직이는 단체와 활동가 폭이 좁고, 연대성이 갈수록 낮아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월 22일에는 인권회의 활동가 워크숍을 갖고 인권회의의 운영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인권회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인권회의에 대한 각 단체들의 입장들이 토론될 것이고, 이 결과로 인권회의는 지금과 다른 운영구조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회의는 지난 2월 9일에는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개악안에 대한 입장을 국가인권위가 표명할 것을 촉구했고, 그 결과로 지난 15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건강권과 생존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료급여 개악안을 통과시켜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인권회의는 또 지난 2월 11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여 강제단속, 추방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회의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지난달 26, 29일에 있었던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건과 관련한 피해자증언대회를 전교조 서울지부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이 대회에서는 정부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일어났던 비상식적인 탄압의 실상을 폭로하고, 이에 대응하는 인권운동진영의 과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또는 오는 3월 14일에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인 RSOI 훈련을 앞두고 전쟁연습과 평화권에 대한 심층토론회에 참여합니다.

인권교육센터 준비 모임 갈수록 풍성
센터 준비 과정에서의 고민을 좀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서 인권교육네트워크 활동가들 외 다른 활동가들에게도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열린 6차 모임에 5명의 활동가들이 새로 결합을 해 주었어요. 각자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인권교육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센터를 통해 활동해 보고 싶은 전망과 포부를 나눠봤습니다. 준비모임도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2월 28일을 시작으로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좀 빠듯하겠지만 4월 준비위원회 발족, 9월 센터 설립을 향해 힘차게 새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 참고로 다음달 사람사랑에 지금까지의 논의된 내용들을 보다 자세하게 올릴게요.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1.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잘 끝났어요~
‘청소년인권활동 와글난장 - 짓다’ 행사가 지난 2월 10일과 11일 이틀간에 걸쳐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렸어요. 활동을 하다 보면 이래저래 고민이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해보려고 기웃기웃 하고 있는 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도 할 거예요. 요런 마음들을 모아 토닥토닥 등도 두드리고 두리번두리번 길도 찾아보고자 연 행사가 바로 와글난장이었어요.
저 멀리 울산에서부터 광주, 안동, 전주 등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 중학생에서부터 탈학교 청소년과 비청소년 활동가들까지 50여명에 가까운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와글와글 한바탕 수다를 떨었습니다. ‘맨날 서울만 시끄러워’,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인권모임인데 왜 이래?’ 등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고민들을 털어놓는 토닥토닥 수다마당, 10대 성소수자나 장애인, 실업계청소년등 청소년 내부의 소수자 인권과 마주하는 꼬물꼬물 교육마당, ‘학교 바꿔 바꿔’, ‘청소년과 법’ 등 새로운 활동 전략을 모색하는 두리번두리번 토론마당이 진행되었어요.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올해 청소년인권운동의 전망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청소년 소수자들과의 연대를 어떻게 할지, 지역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강화할지, 청소년들의 주체적 참여를 확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많은 고민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특히 활동의 중심에 서 있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 거는 기대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 기대들을 모아모아 네트워크의 새해를 힘차게 출발해야겠습니다.

2. 국가인권위 항의방문하고 인권침해 진정
지난해 8월말 일어났던 수원 청명고 사건 기억하시나요? 청명고에서 학생들의 두발규정 개악 반대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소지품검사, 핸드폰 압수, 주동 학생 징계 협박 등 여러 인권침해가 자행되었었는데요. 이에 불복하여 네트워크에서는 청명고 학생들을 대신해 국가인권위 진정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2월 초, 조사과정에서 어떤 연락도 없었던 국가인권위에서 사건 결정문을 덜컥 보내왔어요. 피해자 조사도 없이 학교측의 서면 답변만 받고 나온 결정문에는 자의적인 소지품검사나 집회 원천봉쇄 등이 인권침해라는 네트워크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증거 없다며 기각한다는 어이없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에 네트워크에서는 2월 15일 국가인권위를 직접 항의방문하고,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탁상 조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이 같은 국가인권위 조사과정과 결정내용은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인권침해 진정을 넣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인권피해자들의 고통과 호소에 좀더 민감해질 수 있도록 감시와 압박이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3. 체계정비 등 한 해 살림 돌보기
와글난장 준비와 함께 네트워크는 올 한 해 활동방향과 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네트워크에 결합하고 있는 단위들 이외에도 다양한 청소년모임들을 네트워킹해야 한다는 큰 방향 아래, 기동성 있는 집행력과 구심력을 갖춘 네트워크의 강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트워크의 올해 주요 활동 방향은 ‘학교’ 성역을 부수는 학생인권운동 강화, 청소년 소수자 인권운동에 대한 역량 쌓기, 대선 대응 등으로 정해졌구요, 교육팀을 안정적으로 가동해 청소년인권활동에 관심있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 지침서 제작, 내부 교육 강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답니다. 또 전누리 활동가가 상근을 결의하면서 활동이 좀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어요. 상근활동 공간은 사랑방이 제공하기로 했답니다.

4. 2006년 청소년인권활동을 한 눈에!
지난해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한 자료들을 한 곳에 모은 백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백서에는 5.14 청소년인권행동의 날, 파란만장 전국행진, 학생인권탱탱볼 굴리기, 동성고 오병헌 학생 1인시위와 징계 저지 활동, 스쿨어택 등 지난해 주요 활동들을 한 눈에 훑어볼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이 담겨 있어요. 또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쓴 청소년 인권 관련 글들도 빼곡히 모았습니다.
네트워크 활동 백서는 2006년 꿈틀거리는 청소년인권운동의 현재를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백서는 청소년인권활동 기금 마련을 위해 유료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사랑방으로 연락주세요.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1. 민주노동당 관악지역위 인권모임 교육 다녀왔어요
민주노동당 관악지역위원회에 인권모임이 생겨났다고 하네요. 2005년 청소년노동인권교육워크숍을 다녀간 이들이 지역 교육에 힘쓰면서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지역 청소년쉼터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인권모임에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인권교육 방법론과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좀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고 해서 시간을 쪼개 달려갔습니다. 지금까지 인권학교 개최, 학교 방문 교육 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누구보다 힘써온 관악지역위 인권모임. 올 한해 더 힘찬 출발을 준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2. 대전지역 네트워크 결성 준비 착착
지난 12월 대전·충남지역 간담회 개최 이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전모임이 추진되기 시작했어요. 이 모임에는 전교조 대전 실업위,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상담소,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첫 사업으로 지난 2월 10일 대전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교육마당을 열었다고 합니다. 19명의 청소년들과 준비팀이 맛난 뒷풀이 시간까지 행복한 한 때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대전과 같은 실험이 전국 곳곳에서 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 새로운 자원활동가 등장~
경찰감시팀에 새로운 자원활동가 정성조씨가 들어오셨습니다. 지난 12일 첫 회의를 같이 했는데요, 우선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을 공유하고, 앞으로 같이 할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언론모니터링 작업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열심히 활동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 유행처럼 쏟아지는 집시법 개악안
경찰이 집회 시위 통제 방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집시법 개악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집회 주최자가 시위 종결 선언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산자위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집시법 개악안처럼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물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일엔 집회 시위 사진 채증을 위한 소형 무인정찰기와 복면시위자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시법 개악안을 제출하는 것이 유행일까요? 평화시위연대에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을 통해 집시법개악 입법청원을 했는데요, 여기에도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가릴 수 있는 물건을 착용하지 못하는 방안과, 경찰관의 채증활동을 공무집행으로 인정하는 것, 기타 각종 처벌 강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집회 참가자의 복장을 규제하겠다는 법안만도 세 개가 국회에 상정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급속도로 강화되는 집회 시위에 대한 통제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 인권단체 경찰대응팀과 함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2월 월례학습 : 자유주의 인권관 비판
지난해 말부터 바쁜 일정 때문에 밀렸던 월례학습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인권관 비판’을 주제로 지난 2월 12일 열린 2월 월례학습은 맑스의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와 Imre Szabo의 ‘시민의 권리 이론과 역사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이뤄졌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부르주아는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구분하면서 권리의 형식적인 보편성만을 선언한 반면 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물적 토대의 형성에는 침묵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유주의 인권관의 이런 기만을 재산권에 기반한 인권개념과 차별받는 ‘비시민’ 속에서 지금도 발견할 수 있음을 공감했습니다. 또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인권이 대폭 후퇴하고 있는데 이를 한 국가 안에서 되돌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가 걸어야 할 진보적 인권운동의 길이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체제를 건드리지 않고도 가능한지를 각자의 운동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월례학습은 ‘사회주의 인권론’의 첫 번째 주제였는데요, 다음 기회에는 현존했던 사회주의 사회의 인권관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2. 한해 사업계획 윤곽 그리는 중
올해 사랑방에 조직팀이 신설됨에 따라 정책팀 사업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정책팀은 △정례적인 정세브리핑과 현안에 대한 성명·논평을 통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고 △집중과제를 발굴해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며 △조직팀과 공동으로 사랑방 운동의 중장기적 전망을 고민하는 몫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오름> 기사를 분담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지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주민들 이주협상 시작했습니다

2. 황새울 살림 전교조 참실대회로 갔어요

3. 황새울 살림

1. 오는 24일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현재 정책기획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오후 3시에는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2007년, 왜 다시 국가보안법인가’란 제목으로 최근 국가보안법 악용실태 보고와 이에 대응하는 운동방향에 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날 악용실태에 대해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2명의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구속한 사례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응방안 토론에서는 인력이 남아도는 공안기관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나 대선 국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고, 올해 국가보안법 사건 재심과 과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결정 등으로 인해서 공안기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올해는 특히 비대해진 공안기관들의 축소, 재편 방향에서 문제제기를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 방향임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오는 24일(토) 오후 1시 서울역에서 국가보안법폐지결의대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대회는 전교조 교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정국에 대한 규탄행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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