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보자료실은 12월 11일 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치달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풍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집에서는 노무현 정부 1년의 인권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각종 인권 통계와 올해 발생한 인권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권정보자료실에서 제공하는 국정감사 자료집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공된 모든 자료 중 인권에 관한 것들만을 모아 상임위별로 묶어 재가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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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상임위 자료의 목록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내 인권정보자료실 초기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상임위 자료나 분야별 주제를 신청하시면 제본해 드립니다.
□ 자료 제공 주요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총 276쪽 14,200원 / 행정자치위원회 총 134쪽 6,950원 / 통일외교위원회 총 61쪽 3,200원 / 노동환경위원회 총 206쪽 10,600원 / 보건복지위원회 총 96쪽 5,000원 / 문화관광위원회 총 11쪽 600원 / 건설교통위원회 총 22쪽 2,150원 / 교육위원회 총 87쪽 4,500원 / 국방위원회 총 30쪽 1,600원 = 총액 48,800원
□ 자료문의: 최은아(angelica-choi@hanmail.net, 02-741-5363)
2. 인권디비입력과 자료실 이용자를 위한 컴퓨터 기증 받아
후원회원 손영주 씨가 인권정보자료실에 컴퓨터를 기증해 주셔서 자원활동가들 및 자료실을 이용하시는 방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권정보자료실에는 상임활동가 업무용을 제외하고, 자료입력만을 위한 컴퓨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활동가들이 자료를 인권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입력하지 못했고, 자료실 방문자들 역시 인권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료검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원활동가들도 인권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직접 입력하게 됨으로써 자료입력의 적재 현상을 해소할 수 있고, 자료실 방문자들도 쉽게 자료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능해 주신 컴퓨터는 자원활동가들의 자료입력과 방문자들이 자료검색을 위해 쓰입니다. 인권정보자료실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신 손영주 씨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3. 03년 하반기 사회봉사 마쳐
이화여대에 재학중인 김수경, 채윤진 씨가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03년 하반기 사회봉사 활동을 마쳤습니다. 김수경, 채윤진 씨는 지난 3개월 동안 국정감사 자료수집과 자료입력 등 지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인권의 역사, 사회권?자유권 등 인권에 대한 기본학습도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역시 10회 교육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캠프의 2박3일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인권에 대해 정말 많이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길고 긴 인권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막상 열 번은 그리 넉넉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0월 9일부터 시작한 공부방 인권교육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에는 아이들이 준비한 인권CF 공연과 소망의 나무 만들기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CF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멋진 인권광고였습니다. 그리고 예쁜 종이 양말에 적어 넣은 소망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친구들과 장난을 치면서도 ‘다음에 인권공부 또 안 해요?’ 라고 묻는 아이들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듯 싶습니다.
그간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고 진행해 온 인권교육연구모임 자원활동가들이 모여 공부방 인권교육 평가와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욕심이 많았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만큼 부족함도 깨달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 내용은 1월중 정리를 마치고, 2월에는 공부방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워크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 반짝~ 반짝~ 인권교육에 모여드는 관심
공부방 인권교육 이후에 어떤 대상으로 어느 지역에 인권교육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사랑방 안팎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는데, 인권교육에 대한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을 인권교육연구모임에 빨리 알려야겠습니다.
인권교육실에 자원활동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사랑방을 찾는 자원활동가를 모두 몰아 가는 것 아니냐는 눈총 아닌 눈총을 받기에 이르렀는데, 최근 3명의 자원활동가가 인권교육연구모임에 합류하게 되었답니다. 모두 반가워요~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졸속으로 통과됨에 따라 이제 본회의 최종표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집시법 개악을 반대하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15일부터 매일 6시 국회 앞 촛불집회를 벌이며, 통과저지를 위해 막바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기온이 뚝 떨어져 연일 영하의 추운 날씨가 계속 되었음에도 10여명 안팎의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통해 집시법 개악의 반인권성을 홍보해 나갔습니다.
하루는 국회 앞에서 혹은 각 당사 앞에서 삼삼오오 항의시위를 전개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하루는 촛불을 든 활동가들이 10미터씩 떨어져 1인 시위를 하며 국회를 에워싸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경찰은 저희를 노상감금하기도 하고 모인 사람들을 흩트려놓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촛불시위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자의적이고 무원칙한 공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7일 오전 27개 인권단체들은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내 국회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이라크파병 동의안’과 ‘테러방지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등 4대 인권사안에 대해 국회가 이들 법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4대 인권사안에 반대표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메일과 팩스로 전달하였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침묵시위 전개
근조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들 10여명이 침묵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에 노무현 대통령이 축사를 할 즈음 인권활동가들은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 △테러방지법 제정 철회 △노동인권 보장 △부안경찰폭력 책임자 처벌 등 요구사항을 덧붙인 손수건을 펼쳐들고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경호원들과 몸싸움이 있기는 했지만 침묵시위는 축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인권이 죽은 이 현실에서 도대체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인권활동가들이 몸을 통해 보여준 침묵시위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기념으로서의 세계인권선언일이 아닌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3. 부안경찰폭력 조사활동후 보고서 발표
27개 인권단체들은 부안을 직접 방문하여 부안주민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를 조사한 후, 8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폭력책임자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부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은 물론 209명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가 이번 보고서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6개월 동안 집회에서 5백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경찰력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언어?신체적 폭력이 가해지는 것은 물론 핵폐기장 반대시위 참여로 부안 군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되고 있는 점들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주민들의 거대한 저항으로 지난 10일 정부는 위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백지화하였지만 부안주민들의 상처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부안주민들을 향해 가차없이 행사된 경찰폭력에 대해 정부는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은 물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번 보고서 작업은 경찰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의 맥락에서 중요한 자료로 축적될 것입니다.
4. 감옥 학습 마무리, 감옥 대응 준비 중
매주 수요일 아침 정기모임을 갖고 있는 <자원활동 ‘국가기구와 인권’ 모임>은 감옥과 관련해 모두 7차례의 학습을 마무리한 후 내년 활동의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교도소를 한 곳 정해 인권위의 방문조사를 관철시켜 내는 등 집중 문제제기 하는 것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문제를 사회에 알려내는 것 △지역별로 감옥에 대한 시민감시제도의 도입을 시도하는 것 이상 세 가지 안이 치열하게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첫 번째 안을 중심으로 내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감옥에 이어서 경찰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 관련 학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02～03년 인권위 결정문 중 경찰과 관련된 결정문 25개를 <국민관리와 프라이버시 침해>, <이동 및 집회의 자유 침해>, <유치?구금과정상 인권침해>, <수사상 인권침해> 이상 네 범주로 분류해 자료로 묶었습니다. 내년에 감옥 대응 활동과 병행하여 경찰 관련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고민 부심
정부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의원들의 미온적인 반응과 계속되는 파행국회로 인해, 민법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정작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주장해 왔던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공동연대」는 최근 별다른 활동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주제 폐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기 위해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지금보다 더욱 활발히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개인별 신분등록의 원칙과 세부내용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연대는 현재 호적제도의 기능을 개인식별, 개인 신분변동 확인, 가족관계 확인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각각의 기능을 충족시키면서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제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안적인 제도의 기본방향은 남녀차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형태별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국가감시의 문제 또한 최대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무르익으면 내년 초 정도에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암스텔담다큐멘터리영화제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는 모두 240편, 그 중에서 50편을 관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암스텔담 다큐멘터리영화제 참관기’를 참고하세요.
2. 2003년 마지막 반딧불 열려
12월 17, 18일 올해 마지막 반딧불을 밝힙니다. 예정했던 대로 ‘다시 보고 싶은 인권영화’를 뽑는 관객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와 부엉이>가 1위를 차지하다가 최근 송두율 교수 공판과 관련해서 <경계도시>를 보고 싶어하는 관객이 많이 생겨 집계결과 <경계도시>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작사 쪽에서 현재 <경계도시>의 2부를 만들고 있고 1부가 현재 상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영을 중지하기로 했답니다. 결론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끌어오던 <나와 부엉이>를 올해 마지막 상영작으로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반딧불지기’로서 수고해 주신 꿈꾸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