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청년 후원자들의 모임인 ‘꿈꾸는 사람들’이 자료실 DB 정리 작업을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새로운 자료들이 대거 들어와 정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찌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팀은 매주 모임을 가지면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읽을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우리 사랑방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이 결합하고 있는데요, 매주 각 단체 사무실을 돌아가며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뒷풀이도 진하게 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의미 △노동 시작 단계의 인권 △노동조건(임금, 휴게?휴가, 산업재해, 노동시간 등)에 대한 권리 △근로관계 종료 단계의 인권까지의 프로그램 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프로그램과 함께 읽을거리의 내용은 대략 정해 두었지만, 아직 집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장내 폭언?폭행 △성희롱 △노동감시/통제 △현장실습 △단결권에 관한 프로그램과 읽을거리를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7월 정도까지 프로그램 개발이 끝나면 본격적인 읽을거리 집필에 들어가게 됩니다.
2.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매주 월요일 상임활동가 회의를 마치고 헐레벌떡 뛰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다들 어딘지 아시죠? 바로 두리하나 공부방인데요. 지난 4월부터 시작했던 교육이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공부방 내에 존재하는 위계질서 깨뜨리기 △비폭력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사회복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성’ 얘기만 나오면 처음에는 ‘우~ 우~ '하면서 야유를 보내거나 부끄러워하던 아이들이 교육이 끝나자 성폭력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사용해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고, 5학년에게 당하는 4학년 아이들이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3학년에게 위계질서를 강요하는 것이 지금 공부방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권교육이 자판기처럼 돈 넣으면 원하는 물건을 뚝딱 하고 내놓는 기계가 아닌 이상 아이들이 감수성을 깨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남은 기간도 ‘파이팅’입니다.
3. 인권교육 워크샵 하고 있어요.
인권교육네트워크 주최로 6월 한달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보문동에 있는 노동사목회관에서 인권교육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워크샵은 △인권이란 무엇인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 △생활에서 찾아보는 정보 인권 △대안 생리대를 통해 본 환경과 인권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26일 남은 워크샵에서는 △평화 감수성 훈련 △세계화와 인권을 다루게 됩니다.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려다 보니 매주 한, 두시간씩 시간을 초과해서 워크샵이 진행되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고민을 함께 나눠 주시고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워크샵에는 초등학교 교사, 청소년 복지관 간사, 그리고 대안교육을 준비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학생,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까지 다양하게 참여했는데요. 이러한 워크샵이 참가자들에게 일상에서 무심히 넘겨버렸던 문제나, 사회적 약자의 시각으로 보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4. 공부방 인권교육 입소문 나다.
공부방에서 하는 인권교육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 같아요.
*^^* 성남에 있는 푸른학교에서 공부방 교사들에게 인권교육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지난 6월 10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차례에 걸쳐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첫 시간에는 교사들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인권에 대한 생각을 풀어내고, 교사로서가 아니라 한 가정의 엄마로서, 여성으로서의(1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분들이 모두 여자였거든요) 삶을 돌아보면서 침해받고 있는 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켜져야 할 인권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의 교육이 더 남았는데요. 인권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지 교육을 진행 한 후 공부방 교사들이 직접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해 보는 것으로 인권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인권교육에 대한 입소문이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푸른학교 교사들에 의해서도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5.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감수성’ 교육 다녀왔어요.
동성애자인권연대가 성적소수자 전문 상담센터의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으로 활동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인권 감수성’ 교육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려면 ‘무언의 언어’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내담자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내담자가 제시한 상황을 인권문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수성 교육에 대한 고민이 모자라 많이 부족한 교육이었지만, 상담원으로 활동하시게 될 분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다른 소수자들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을 표현해 주셔서 교육을 잘 끝냈습니다. 성적소수자 전문 상담센터가 잘 설립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인권영화제의 여파로 6월 초순부터 현재까지 감옥인권팀은 ‘편지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매주 밀려오는 30~60통의 편지를 영화제 기간 동안 제때 처리하지 못하다보니 감옥관련한 자료문의 편지와 겹쳐지면서 편지가 우체통에 한가득 쌓이고 쌓여 200여통에 달한 것입니다.
‘비상’이라며 자원활동가들이 달라붙어 부지런히 쓰고 또 썼지만 매일 수통씩 날라오는 편지의 수를 감당할 수 없다보니 결국 보름동안을 꼬박 편지에 파묻혀 지내야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편지에 대해서는 답장을 보낸 상태이지만 아직도 ‘중한 상담’편지는 다 답변을 드리지 못했거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다시 전열을 가담 듬고
<한국 감옥의 현실 2 -2004년 보고서> 작업으로 한동안 침체에 빠졌던 감옥인권팀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업이 학업과 사무실 일정 등의 사정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면서 감옥인권팀은 모임이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안착화되지 못했는데요, 이를 반성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상담편지를 중심으로 ‘사례분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은 6월말에 열리는 감옥인권팀 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전망입니다.
3.감옥인권시리즈 4탄 준비 박차
감옥인권시리즈 4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체포에서 석방까지(가제)>가 그것인데요, 이는 93년 사랑방 창립당시부터 제기돼왔던 사랑방 ‘숙제’중 하나였습니다.
보다 쉽고, 보다 명쾌하게,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하기 위해 준비되는 이번 자료집에는 경찰 및 검찰에 의한 연행부터 경찰 및 검찰 조사, 재판, 구금(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석방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서 구금되는 사람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이에 관한 법률은 무엇인지, 가족이 알아두어야 할 상식과 권리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담길 계획입니다.
이 집필에는 감옥인권팀과 박래군 상임활동가가 참여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집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8월 안에 출판할 계획입니다.
4.양심적병역거부자들과의 특별한 연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위한 가이드북>를 펴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병역거부를 고민중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병역거부 선언에서, 조사, 수감까지의 과정과 거부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에 감옥인권팀에서는 지난 보름동안 이 자료집 중 ‘구금시설’관련 파트를 전체적으로 교정, 감수보았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6까지 서울아트시네마와 아트큐브에서 ‘감옥의 인권’을 주제로 하여 열렸던 제8회 인권영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어느덧 9년째에 접어든 인권 영화제가 이제는 적잖은 대중들에게 알려져서인지, 많은 분들이 영화제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영화제 때부터 계속된 후원회원 감소가 올해에 특히나 두드러졌고, 적잖은 관객들이 상영장에서 영화제의 취지에는 다소 어긋난 자세를 취하는 등 안타까운 현상들도 나타났습니다. 인권영화제가 단순히 무료 영화를 관람하는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영상을 매개로 많은 사람들과 인권 운동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는, 쉽사리 풀리지 않는 숙제를 다시금 각인시켜준 시간이었습니다.
2. 8회 영화제 소식들을 모아보면,
1) 올해의 인권영화상은 박종필 감독의 <노들바람>
올해의 인권영화상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씨앗이 되었던 노들 장애인 야간 학교 내의 소위 ‘검정고시와 운동 사이의 갈등’을 다룬 <노들바람>이 선정되었습니다.
<노들바람>은 그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노들 학교 내부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중층적인 관계들과 이로 인한 갈등을 대면시키면서도,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작품입니다. <노들바람>을 만든 ‘다큐인’ 소속의 박종필 감독은 지난 몇 년 동안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꾸준히 천착하여 축척된 운동적인 고민을, 작품에서 고스란히 녹여내어 이와 같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2) 감옥의 인권, 상영작을 통한 주제 부각 미흡, 부대행사는 호응 좋아
올해 영화제의 주제였던 ‘감옥의 인권’ 섹션에 해당하는 상영작들은 총5편입니다.
기존 상영작 2편을 포함하여, <스티브>, <제한구역>등 완성도가 뛰어나면서, 감옥의 인권 문제를 다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작품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실제와 가깝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모형감옥을 설치한 것이, 상영장을 찾았던 관객들의 눈길을 끌면서 감옥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3) 사전제작지원작 ?감옥의 인권? 주제 선정이 선명히 전달되지는 못해
올해 인권영화제 사전제작지원작은 이동희 감독의 <그림같은 집>과 조석영 감독의 <감옥탈출>입니다.
<감옥탈출>의 경우 애초 기획 취지였던 사회보호법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이의 폐지를 알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지만, 감독 본인이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하여 감옥 인권운동을 열심히 해온 활동가이니 만큼 작품에 녹록치 않은 고민의 흔적들이 배어나온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림같은 집>의 경우, 감독과 여러 스탭들이 적잖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의 인권 문제를 온전히 인지하기에는 짧은 제작 기간이어서 그런지 작품에서 감옥의 인권 문제가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드러났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사전제작지원을 위한 준비가 좀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4) 장애인 접근권 향상을 위한 첫시도 반쪽 성공
그동안 인권영화제에서는 장애인들의 인권영화에 대한 접근권 향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작년 한 장애인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이를 반성적으로 성찰해 올해 인권영화제에서는 장애인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하여 4편의 작품에 작품해설을 더빙하였고 점자 해설책자 발행, 개폐막식, 감독과의 대화 시간에 문자통역, 수화통역 실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접근권 문제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촉박하게 준비를 진행하다보니 이래저래 빈구멍들이 많았지만, 첫시도이니 만큼 앞으로 차차 나아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전반에 걸쳐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화적 권리가 낮아서인지, 장애인들의 참여가 기대보다 저조하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5)노동탄압 ‘태광자본’의 소유인 아트큐브에서 향후 인권영화제 개최 안해
인권영화제는 지난 몇 년 동안 광화문의 흥국생명 사옥 지하에 있었던 아트큐브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트큐브는 일주아트하우스라는 한 작은 업체가 태광그룹의 자회사인 흥국생명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해왔고, 인권영화제는 그동안 일주아트하우스와의 합의 하에 그 공간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노동탄압증언대회를 계기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태광자본이 노동권 탄압에 앞장서온 악랄한 기업임을 인지, 인권영화제가 그간 의도치 않게 태광자본의 문화를 앞세운 이미지 개선전략에 동조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인권영화제는 올해 영화제를 끝으로 앞으로 흥국생명에서 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고, 아트큐브 공간을 나오면서, 흥국생명의 노조탄압 문제를 다룬 영상물을 제작, 영화제 기간동안 아트큐브에서 관련 영상물의 상영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잡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흥국생명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트큐브를 운영해 왔던, 실질적으로 인권영화제와 그간 관계를 맺었던 일주아트하우스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민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영화제를 얼마 앞둔 시점에서, 만약 아트큐브에서 흥국생명 노조탄압의 실상을 알리는 영상물을 상영할시, 일주아트하우스의 노동자들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깨닫고, 결국 서울아트시네마로 옮겨 태광자본의 노동탄압에 관한 영상물 <유서>를 상영하였습니다. 인권영화제는 그동안 손배가압류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온 태광그룹의 노동자들에게 속죄한다는 반성의 의미로, 향후 태광자본과 관련된 싸움에 동참하고, 이후 아트큐브에서는 더 이상 인권영화제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영화제 기간 동안 유인물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전달하였고,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유서>를 상영하였습니다.
영화제가 끝난 지후인 지난 5월 29일과 30일에 평택에서 열렸던 평화 페스티발에서 반딧불을 밝혔습니다.
평화 페스티발은 미군기지의 평택 집결을 위한 시도에 저항하여, 아울러 전쟁 반대, 평화 실현 등을 외치며 평택 공설운동경기장에서 1박2일 동안 개최되었던 대규모 페스티발이었습니다. 콘서트와 마구 달리기, 주민들 노래자랑, 각 운동 단위들의 부스 설치를 통한 선전전, 평화 실현을 위한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 행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권위적이지 않은 행사를 만들면서, 자율적이고 생태적인 페스티발을 강조했던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평화 페스티발이 메인 무대가 중심이 된 콘서트가 크게 부각이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반딧불 역시 원래는 새벽2시부터 메인무대에서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투쟁을 담은 <아나의 아이들>과 반전과 아동의 문제를 시사하는 애니메이션 <하늘나무>를 상영하기로 했었으나, 메인무대의 콘서트 일정이 무리하게 잡히다 보니 결국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단편인 <하늘나무>만을 상영하였습니다. 한편 5월 30일 오전부터는 평택 미군기지가 집결해 있는 장소로 행진을 하며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싸움에 동참했습니다.
<국가보안법 / 경찰감시>
국가보안법 팀은 인원이 부쩍 늘어서 현재 9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등 주로 20대 초반과 후반의 청년들이 함께 하는 이 팀에서는 현재 세미나를 매주 금요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전문 강독, 제정과 개정의 역사, 국가보안법 각 조문 분석 등의 세미나를 하였고, 이후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다른 나라의 국가보안법 실태, 국가보안법 폐지론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세미나가 끝나는 6월 중순부터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현재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국가보안법 문제를 알려나감과 동시에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인터넷 게릴라’ 활동이 사업계획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진행되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경찰감시와 인권팀>의 언론 모니터는 계속된다
경찰과 인권팀은 지속적으로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경찰의 인권침해로 주되게 올랐던 것은 성매매 업경찰감시와 인권팀은 지속적으로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찰의 인권침해의 가장 주된 문제는 ‘성매매 업주와의 유착’이었으며, 특히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들을 재차 성폭행하는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내놓았던 경찰과 성매매와의 유착근절 대책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도 등 국민감시를 위한 시도들이 꾸준히 경주되고 있는 점과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전한 인권침해도 지적됐습니다. 올해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침해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이중 경찰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더 큰 문제입니다.
감시팀은 현재 언론보도를 기초로 경찰의 활동을 감시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경찰 감시의 주제를 명확히 할 생각입니다.
1.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지난 6월 3일 국가인권위 앞에서는 지나는 이의 눈길을 끄는 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노숙인?노점상?이주노동자?산재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 등 함께 모인 적이 별로 없는 이들은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체 노동자들 중 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그리고 800만 명에 육박하는 빈곤층, 이들은 삶의 희망이라곤 찾아 볼 수 없어 삶의 벼랑에 내몰린 한국사회의 민중들입니다.
노동의 불안정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빈곤화는 일반적이 되었고, 카드빚과 가계부채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빈곤은 흔히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어 왔으며 국가와 자본은 이들이 죽지 않을 정도의 ‘동정’만을 베풀어 왔습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사랑방 등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이 모인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은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이 자신의 공통된 요구를 공동으로 내걸고 공동으로 저항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상징행동을 했습니다.
진정한 내용은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인한 생존권 침해 △추정소득 부과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생계수단 박탈하는 노점단속 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노숙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및 연행의 인권침해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 △산업연수제의 인권침해 △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생존권 침해 △평균임금의 30% 인 현행 최저임금의 생존권 침해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의 인권침해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부정의 인권침해 등이었습니다.
2. 고려대 청소용역 노동자들과 함께
고려대에는 200여 명의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노동시간보다 한두 시간씩 먼저 나와서 한 사람당 450평에서 500평에 이르는 구역을 청소하면서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며, 평균 11시간 노동의 대가로 퇴직금과 추가근로수당을 포함해 65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월차 휴가나 생리휴가는 제공된 적이 한번도 없으며, 일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근로수당은 1년에서 3년까지 체불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6월 중순 용역업체 재계약 시기를 앞두고 해고의 위협과 살인적인 노동강도 강화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6월7일 고려대 당국은 용역업체 견적 프리젠테이션을 개최했으며, 입찰에 참여한 8개 용역업체들은 “365일 깨끗한 학교”를 요구한 학교측의 입맛에 맞게 노동시간 연장(일요일 근무 포함)과 교대제/시간제 근무를 공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인문계 캠퍼스 용역업체로 선정된 <아이서비스>는 주간조(오전6시～오후4시), 오후조(오후2시～10시), 야간조(오후10시～다음날 오전6시)로 나누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교대근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계 캠퍼스 용역업체로 선정된 <제이디원>은 오전6시～10시까지는 모두 출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는 85%, 오후4시부터 6시까지는 15%가 출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출근합니다.
이처럼 노동시간과 강도는 늘어나는데도 인원확충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고통은 고용불안정과 노동조건 악화를 야기하는 간접고용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일차적인 책임은 비용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간접고용을 도입한 학교당국에 있습니다. 이는 비단 고대 청소용역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전국의 대학들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야만’입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팀은 이들의 노동권을 지켜내고 비정규직이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선례를 고려대로부터 만들어나가려 합니다. 또 이것을 전국의 대학으로, 공공기관으로, 사기업으로 확장해나감으로써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인간답게 살 권리’로서의 인권을 각인할 것입니다.
1) 요지부동 은혜사랑의집
지난 6월 8일 시설공대위 활동가 11명이 조건부시설 은혜사랑의집(충남 연기군 소재)을 기습방문해 생활자 1:1 면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시설공대위 조사 결과 상시적인 생활자 폭행과 함께 △입소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없거나 담당의사의 허위 진단 의혹이 있는 가운데 시설관계자와의 간단한 면담과 조사를 통해서 생활자들을 받아들였고 △관리자가 면회?전화?편지 등 외부와의 소통을 검열해 내부 인권문제를 은폐했으며 △하루 4회의 예배 등 대부분의 일과시간이 예배로 채워져 종교 강요를 일삼았고 △생활자들을 징벌방에 가두고 금식기도의 명목으로 금식을 강요했고 △정신장애인들과 알콜중독자들을 혼거수용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정신장애인들이 폭행 당하고 있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시설공대위는 지난해 조사 이후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었는지 점검했고 특히 당시 인권침해 사실을 용기있게 증언한 생활자들이 추후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시설공대위 문제제기 후 징벌방이 폐쇄되었지만 규칙 위반시 3일씩 강제금식시키는 전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공중전화와 우체통이 설치되었습니다만 거의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시설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는 생활자 0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조사결과는 7월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2) “로또대박” 맞은 미신고시설
6월 16일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보건복지부 주최 공청회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시설공대위는 이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복지부는 “조건부신고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돕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와 협의하여 ‘04년 510억원, 05년 339억원’을 잠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또 삼성사회봉사단(재단)이 향후 2년간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의사를 밝혀와 현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회의까지 진행중입니다.
공청회는 확보된 자금을 사용해 현행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시설 기준(설비기준과 종사자기준, 시설장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미신고시설 약 1000개를 양성화시킬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설공대위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복지부의 시설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탈시설화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을 소규모 시설에 집중해 기존 대규모 시설을 도태시키도록 하고 △그룹홈 등 대안적인 모델을 활성화하도록 하며 △치료와 요양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생활자 본인 의사에 반하는 입소가 가능한 시설은 지원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현재의 지원 논의가 복권기금과 민간재단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감독 등 국가 책임 강화를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설공대위는 이번 지원사업을 복지부가 시설장의 관점에 서서 미신고시설인 조건부 신고시설을 대거 신고시설로 합법화시켜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공청회장 밖에서 벌였습니다. 공청회 자리에는 지원사업의 수혜자인 시설장 등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설공대위 조사 결과 인권침해 문제시설로 지적된 은혜사랑의집 원장도 참석해 무분별한 지원사업의 심각성을 보여줬습니다.
3) 성실정양원 부원장 구속
지난 11월 시설공대위에서 기습조사한 경기도 양평 성실정양원(원장 김학념)을 기억하십니까? 공대위 문제제기 후 관할 양평군보건소에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이에 공대위는 지난 3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드디어 지난 6월 20일 양평경찰서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알콜중독자와 정신장애인들을 입원시키는 등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성실정양원 부원장 손모 씨를 구속하고 원장 김모 씨를 불구속했습니다.
경찰수사 결과 이 시설에서는 △ㅁ자 모양의 감옥형 구조와 쇠창살을 설치해 탈출을 막고 △새벽 5시부터 하루 4회의 예배를 강요하며 △징벌방에 가두는가 하면 △의사의 처방 없이 신경안정제를 강제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액과 보호자가 생활자에게 전달한 2,200여 만원을 횡령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 측은 생활인들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기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 판단을 받아 시설폐쇄에 준하는 상태까지 만든 셈이지만,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지난 7개월 동안 시설 안에 갇혀 있었던 생활인들의 고통은 누구도 보상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좀더 빨리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인별신분등록실현공동연대회의(아래 공동연대)는 지난 4～5월 범용 씨가 제안한 ‘목적(사건)별 공부에 대한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공동연대’의 초안을 검토?연구하면서 내부적인 공유작업을 진행했고 이를 위해 각 단체에서 기초 토론진행하고 이에 기초해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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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4일 국무회의 참석 장관들에게 민법 개정안 중 ‘가족범위에 대한 규정(제 779조 1항, 2항)’을 재검토하여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 발송했으며 가족의 범위 규정이 호주제 폐지를 통한 양성평등의 가치를 소위 ‘정상가족’만을 위한 이해로 축소, 왜곡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고 가족은 법적인 규정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보수적인 정서를 고려해서 눈치보기 식으로 가족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정부에서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한 민법개정안의 본래의 취지마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 이어 6월 5일 공동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공개워크샵을 통해 그간 기초토론과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목적별 공부’를 제안하고 이에 대해 논평
워크샵을 통해 연대회의는 호주제 폐지 운동을 둘러싸고 공동연대가 가졌던 문제의식을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운동단위와 의견을 나누는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공동연대는 △기존의 혈연관계를 넘어 다양한 가족관계를 반영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매개하지 않으며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틀에 대한 고려로서 ‘목적별 편제방식’을 제시했고 워크샵 참석자들은 ‘긍정적이다, 훌륭하다, 새롭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적편제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조대현 변호사, 진선미 변호사, 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이구경숙 씨는 △신분제도의 공시성을 담아내지 못한 점 △예산, 자원 등에 기초해 실효성이 없다는 점 △호주제 피해자들을 하루빨리 구제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하거나,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연대회의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3. 테러방지법 반대 - 시위 참가자 중 2인 벌금명령(담당 이주영)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테러방지법안의 국회 정보위원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지난 해 11월 14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때 시위 이후, 테러방지법의 국회 정보위 통과는 막지 못했지만 법사위 통과는 끝까지 저지해 16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당시의 시위가 테러방지법안의 문제를 좀더 알리고, 국회에서의 졸속 통과를 막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위 당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3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났었는데, 최근 서울 남부지원은 그 중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상임활동가 외 1명에 대해 각 50만원씩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유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서 수령 후 1주일 내라는 기한을 넘겨, 정식재판 청구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두 활동가의 벌금을 공동으로 분담해 내기로 했습니다.
집시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 보호법이 아니라 탄압법인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4.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 첫번째 불복종 집회 무산(담당자 박래군)
지난 5월 28일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밤이고 낮이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문화제와 야간집회를 가지려 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경찰의 야간집회 불허 방침에 항의하고, 야간집회의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시청앞 광장에 잔디를 심어놓고 관변 단체들의 행사만 허용하는 가짜 광장을 만들어 놓은 서울시에 대한 항의의 내용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경찰은 우리의 야간집회 신고에 대해서 집시법 10조를 들어 금지통고 하였습니다.
이날 하루종일 장대비가 내렸던 관계로 애초의 참가를 약속했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해 약 30명의 참가자들만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연석회의 차원의 첫 번째 불복종 기획집회였던 것이 무산된 것이었습니다. 이날 경찰은 기자회견조차 원천봉쇄, 전경들로 빙 둘러싸고 문화제에 쓸 깡통들마저 빼앗아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날 연석회의는 야간집회 문제와 함께 현행 집시법이 “소음규제조항,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조항, 학 교나 군사시설 부근에서의 집회금지, 외교관 100m안 집회제한 규정 등 사실상 집회금지법인 집시법”으로 즉각 재개정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석회의는 온바른 집시법 재개정 대안을 만드는 것과 함께 “월 1회 불복종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펼칠 것”과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 사례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 나가는 등 집시법 재개정을 위한 불복종운동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WEF동아시아 경제포럼 반대행동의 날’에 사랑방의 상임, 자원활동가들과 타 인권단체 활동가들 10여명으로 집회 현장감시단을 구성해 경제포럼 행사장인 신라호텔 입구에서 시위대를 저지한 경찰의 폭력 행위를 감시하였습니다. 이날 감시활동에서는 불법적인 경찰의 현장채증 활동에 항의하고, 경찰의 방패와 곤봉을 사용한 불법행위들을 디카와 비디오에 담는 등의 감시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한편, 연석회의는 이후 집시법의 올바른 재개정을 위한 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몇몇 단체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는 집시법 재개정 여론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보다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활동을 하고,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향의 활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국회에 본격적인 법개정을 이뤄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5. 한반도 인권관련 (담당자 이주영)
1) 미 하원 북한인권법안 보고서 비판
지난 5월 4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현재 미 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민변,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등 인권, 평화, 사회단체들이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보니, 법안 내 한 조항만 수정한 채 북한인권법안의 통과를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하원 보고서에 대한 비판글을 미국의 노틸레스 연구소가 운영하는 냅스넷에 기고했습니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 보고서는 법안이 북 정권 교체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탈북자의 미국 입국 지원 등이 대량 탈북사태를 초래하는 한편 난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 한국의 사회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의식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우려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의 내용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2) ‘한반도인권회의’로 지속적 활동 모색
미 의회가 추진 중인 북한자유법안, 북한인권법안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처음 모이기 시작했던 인권, 사회단체들이 ‘한반도인권회의(가칭)’란 틀로 지속적인 활동을 모색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인권’이란 이름 붙인 것은 남쪽의 인권 문제를 관심의 시야에서 거둔 채 우월적 시각에서 북 인권 문제만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양쪽 사회에서의 인권 신장을 꿈꾸며 북 인권 문제에 대해 대안적 관점과 해결책을 찾아나가자는 취지입니다. 내용 생산과 더불어,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입법 추진, 유엔인권위 차원에서 북 인권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 등에 대한 대응은 계속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