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가 18일 제네바 유엔인권센타에서 개최됐다.

4월26일까지 6주간 열리는 이번 인권위는 △구금 및 재소자 인권문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문제 △인권증진방안 △인종차별문제 △피점령 아랍지역 인권문제 등 총24개 의제에 관해 토의하고, 관련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간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수년간 지속되어온 남북간의 발전권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동티모르사태, 버마, 스리랑카의 타밀반군(LTTE)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 ‘인권후진국’ 오명 못 벗을 듯

한편, 이번 인권위에서는 한국인권상황을 조사한 최초의 인권보고서가 본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어서 국내 인권단체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 유엔특별보고관은 작년 6월 한국을 방문,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권고한다”며 국가보안법이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국제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에 대한 비판과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문?자의적구금 등에 대한 유엔 보고서에서 여전히 한국이 ‘인권후진국’의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쿠아라수와미씨의 정신대관련 보고서도 심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문제가 제기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국제인권협회(사무총장 Robert Chambers)와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총재 김연준)는 공동으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을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선준영 주제네바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이성훈 씨등 한국인권단체협의회(민가협, 민변 등) 6명과 장소영(참여연대 국제부장) 씨등이 참가, 회의기간중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와 노동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인권하루소식〉에서는 작년 51차 인권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매주 1회 제네바 특파원을 통해 52차 인권위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