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유초하, 민교협)와 학술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강정구, 학단협)는 성명을 발표해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교협과 학단협은 “90조원에 이르는 구조조정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대책없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만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고 있는 무자비한 시장주의 정책과 IMF식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해 노동자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공기업을 헐값에 무차별적으로 해외에 매각하는 등 외국의존적인 경제정책을 단행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외국자본의 예속 하에 빠뜨릴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와 같은 구조조정이 계속될 경우 “재벌지배체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은 물론 국제금융자본만 살찌우는 데 기여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무자비한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이 아닌 민주적으로 조절되는 공공적 성격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벌 소유권과 경영권의 사회적 환수 △민영화계획 철회 △국민적 합의 하의 구조조정 추진 △고용보장 △IMF 재협상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