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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여야 의원 "독립기구로"

자민련 의원은 법무부 지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회인권포럼에서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은 "특수법인 형태로는 인권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는 그 책임에 맞게 독립된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미경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법무부가 주장하는 특수법인안은 법무부의 산하기관화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민련의 함석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면 관료화되기 쉽다"며 법무부측 입장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