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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요공판안내


▣ 양지마을 피해자 민사소송

- 3월 28일(화)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결심


▣ 청송감호소 출소자, 무고 사건

․윤 모(무고죄) - 청송보호소 수감당시 교도관의 폭행 사실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제기. 그 러나 하루만에 재정신청 취하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자 교 도관들이 서류를 조작했다며 교도관을 고소. 이에 교도관 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윤 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 3월 28일(화) 오후 4시, 서울지법 522호, 속행


▣ 매향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매향리 주민 전만규 외 14명
- 3월 29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법 561호, 선고


▣ 인권운동가 서준식 국보법 위반 사건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국보법 및 보안관찰법)
- 97년 제 2회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해 국가보 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여기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가 추가돼. 지난해 열렸던 1심에서 국가보안법은 무죄판 결을 보안관찰과 관련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3월 31일(금) 오후 4시, 서울지법 321호, 속행


▣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권오혁(민권공대위, 국보법 이적표현물 소지)
- 3월 31일(금) 오전 10시, 서울고법 320호,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