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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병역거부권 '1천인 선언운동' 전개


평화인권연대, 실천불교승가회 등 21개 종교·사회단체들은 지난주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불교신자이자 평화활동가인 오태양 씨가 병역을 거부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운동이 더욱 활발해진 데 따른 것이다.

선언문에서는 한국사회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가 내심에 그치는 한에서만 제약을 받지 않을 뿐, 외부로 표출될 때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보수적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서건 양심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배제하는 국가권력과 사회문화적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끝으로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사회단체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천인 선언의 결과를 발표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한다. 이 선언에 동참하실 분은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의 이메일 duck52@jinbo.net로 이름과 직업을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