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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1. 이, 시체는 썩는데 학살은 없었다고?

유엔 인권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대규모 학살을 규탄하는 결의안 통과(4.15)/ 유엔특사, 이스라엘이 침공한 예닌에 대한 현장증언…"난민촌 곳곳이 파괴됐고 시체부패로 인해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다"(4.18)/ 미 국무장관 파월, '이-팔 사태' 중재 빈손 귀국(4.18)/ 유엔 안보리, 예닌에 대한 진상조사단 파견 결의…이스라엘 부대사, "예닌에서 학살은 없었다"는 입장만 되풀이(4.19)


2. 장애차별 여전한 장애사회

장애인․인권단체,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사 관련 국가인권위에 차별인정 넘어서 실질적 구제조치 촉구(4.16)/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삼성재벌 규탄집회(4.17) → 에바다 문제해결과 장애인 시설비리 척결 결의대회, 장애민중 투쟁 영상전(4.19)/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교통정보 지도 제작 어려움(4.22)


3. 노사합의는 뒷전, 보복성 징계는 원칙

발전노조, 사쪽이 노조원 대상으로 무차별 신청한 가압류 실태 폭로…"노조 무력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4.15)/ 철도청, 징계최소화를 위한 노사실무협의 최종 결렬(4.18) → 파업참가자 6명 파면, 2차 징계 단행(4.19)/ 철도노조, 징계철회 요구하며 전임간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4.22)


4. 아직도 그대로, 테러빙자 과잉입법

인권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농성(4.15~18)/ 민변, 유엔인권위에서 테러방지법 도입 중단 발언(4.16)/ 일 정부, 전시대비입법 관련 3개법안 각의 의결…야당 등은 법안제정에 신중(4.16)/ 미 상원, 테러지원국 국민의 미국방문을 금지하는 국경보안강화법 등 통과(4.18)


5. 주5일근무 도입, 좀 제대로 하지!

민주노총, "주5일근무, 노사정 야합 중단하라" 기자회견(4.16)/ 민주노총, △약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협상내용 공개 등 요구하며 노사정위 항의농성(4.17)


6. 기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40개 단체, 노동권․생활권 쟁취 공동투쟁 선포(4.17)/ 민주화보상위, 전교조 민주화인정 또 보류(4.17)/ 법무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파문(4.19)/ 민변 등, 지난 4일 거제도 대우조선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회사측의 불법파견과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4.19)/ 민주노총․여연 등, 시그네틱스 노동자 알몸수색 사태해결 촉구…경찰청, 자해위험 핑계로 알몸수색 정당화(4.19)/ 국방부, 공군차기전투기로 미 보잉사의 F-15K 최종 확정…탈락업체 반발, 시민단체 규탄(4.19)


◎ 중요판결 및 결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 간디학교 양희창 교장에 선고유예…"대안학교 운영, 비록 법을 어겼지만 비교육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다"(4.17)/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직원들의 전자우편 불법감청한 회사측 간부 구속(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