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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장애인들 나가달라"

장애인들 내보내면 확보되는 공정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들에게 인권위 건물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또 그 이전에는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에서 37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그것이 피진정인인 서울시에게 공정성이란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냐'는 점을 우려해 나온 얘기"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와 관련 지난 8월 26일 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다산인권센터의 송원찬 씨는 "발산역 사고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발표하면 되는 문제"라며 "조사결과 발표와 농성을 연계시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국제민주연대의 최재훈 씨도 "인권위원회라면 장애인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싸우는데, 어떤 이유로든 나가라고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최근 모든 층 입구에(7층, 11층 제외) 전자잠금장치를 설치한 바 있다. 또 서울시는 한달 넘게 곡기를 끊은 채 계속되는 장애인들의 공개사과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