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

군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이 잇따르고 성추행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군 인권'의 문제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외박을 나온 의경이 고참 구타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었고(7/6), 고참의 성추행에 괴로워하던 이등병이 복귀를 앞두고 자살을 택했다(7/10). 또 중령이 이등병을 성추행하고, 군의관이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사건까지 밝혀지면서 군내 가혹행위나 성추행 문제가 군 전반에 걸친 문제임이 드러나기도 했다(7/13∼15). 이에 국방부는 군 내부에 공익신고센터를 활용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등 일련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대책으로는 군내 인권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7/14). 또 구타와 자살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전·의경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공동으로 개최되기도 했다(7/16).


2. 젊음 가둔 창살, 부분 철거

새 정부 하에서도 한총련 수배자 24명이 잇달아 연행되자, 한총련 가족들과 수배자들은 연세대에서 전면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노상 감옥시위에 들어갔다(7/7). 이어 가족모임은 포승줄로 몸을 묶은 채 법무부 앞에서 수배해제를 촉구했다(7/21).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올해 11기 한총련 대의원 가운데 44명을 소환,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혀 11기 한총련에도 '이적' 올가미가 씌워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깊어졌다(7/22). 다행히 대검은 11기 한총련에 대한 일괄수배 조치가 없을 것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한총련 수배자 152명 중 79명을 선별해 불구속 수사하고, 나머지 73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혀 '전원 불기소 처분'을 주장해 왔던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7/25). 더구나 대검의 발표 이후에도 경원대 박정훈 씨가 학내에서 연행되는 등 무차별 연행과 탈퇴서 강요가 계속됐다(7/26∼29).


3. 질주하는 '노조탄압' 기관차

철도구조관련법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던 철도노조에 대해 정부는 '선 복귀, 후 협상'과 강경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7/1). 철도노조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협상에 임하기 위해 파업을 철회하였지만(7/1),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협상이 아닌 대량 징계와 강경 탄압이었다. 민변도 정부의 강경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천명했지만(7/5), 정부는 천환규 위원장 등 노조간부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하는 것으로 화답했다(7/14). 철도청 역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천환규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03명을 중징계 처리했다(7/25). 철도청은 앞으로도 파업 참가 노조원 8천6백여명을 중징계할 계획이다. 그 사이 현장에서는 파업 불참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도 광범위하게 자행됐다. 이에 철도노조는 대량징계와 인권탄압에 항의하며 국가인권위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7/25).


4. 전교조 때리기, 네이스 보듬기

네이스 강행 철회를 위한 연가집회와 관련해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7/4). 교육부는 또 문제 항목에 대한 수정 없이 네이스를 강행해 우려를 낳았다(7/7). 이에 43개 정보인권단체는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를 발족하고, 네이스 선택을 강요한 학교장과 장학사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7/8). 그러나 원영만 위원장이 결국 구속되자(7/17), 전교조는 정부 규탄집회를 열고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7/20).


●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폭력 (7.5)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7.12)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7.19)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7.26)

● 인권이야기
·이창호 - 지옥의 묵시록, 삼청교육 (7.8)
·이주영 - 인간적인 병원을 향한 투쟁 (7.15)
·김칠준 - 의경 구타와 악순환 끊으려면 (7.22)
·박영희 - 장애여성에겐 절박한 쉼터(7.29)

● 인권정보자료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7.4)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1998∼2003 자료묶음」(7.11)
·『지붕 위의 꾸마라 아저씨』(7.17)
·『미국의 전쟁범죄와 전쟁의 재앙』(7.25)

●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7.10)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7.16)
·일률적인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게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게는 "입장없다"? (7.23)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7.30)

● 특별 기고
·김혜진 -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7.4)
·김재홍 -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7.30)

● 캠페인 -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7.24)
② 0.9평 징벌방에 1년 내내 갇혀있기도(7.31)

● 성명서
·이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