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8천6백여명 대량징계…각계, 정부 강경탄압 비판
철도노조가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경 탄압이 계속되자,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각계 인권사회단체들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청운동 청와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철도청은 최근의 철도파업과 관련해 이미 지난달 30일 미복귀 노조원 624명을 직위해제(징계전 대기발령 상태)하고 1천여명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7일에는 파업 노조원 가운데 3차 업무복귀명령 시한을 넘긴 8,648명 모두를 중징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철도청은 노조를 대상으로 내달 초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임도 함께 밝혔다. 이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사상 초유의 대량징계 사태는 물론, 대량 구속과 손배소송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선 복귀 후 교섭'을 고집하며 아무런 대화도 진행하지 않았던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도 없이 현장으로 복귀한 철도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노동위원회 역시 지난 7일과 5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대량징계 방침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파업은 정부의 약속 파기로부터 비롯되었고 노조 스스로 파업을 철회한 사정 등을 참작할 때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는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신동호 대외협력부장은 "예상치 못한 탄압에 많은 조합원들이 노조를 뿌리뽑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현재 많은 수의 기관사들이 직위해제 당해 남은 기관사들이 하루도 못 쉬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다 대량징계 방침에 따른 불안까지 겹쳐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