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주거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쪽에서는 평당 억대를 호가하는 아파트가 불티나게 팔리고, 멀쩡한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둔갑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상에 방 한 칸 몸 누일 공간이 없어 거리나 지하도에서 새우잠을 청해야 하고, 인권침해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시설과 쉼터에 들어가야 비로소 목숨을 이어나갈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도 도시 가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무직을 포함한 도시 노동자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10% 계층은 지난해 주거비로 가구 소득의 7.9%를 지출했다. 이는 월세를 사는 도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가난한 사람의 주거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주거는 철저한 시장 논리, 과도한 부동산 투기, 가구(가족)중심주의로 인해 '공공성'이 무너진 지 오래이며 시장과 가족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는 가혹할 만큼 주거권이 박탈된 상황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사회에서 주거권 침해는 철거로 인한 이주민들, 비닐하우스촌, 쪽방 거주자, 노숙인 외에는 다양하게 조명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주거권이 침해된 사람 외에도 시설생활자(아동, 노인), 가출청소년, 성폭력·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 혹은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주거권의 침해는 비가시화 된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지난 5∼6월 동안 주거권 침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과 가진 18회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사회에 주거공공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인터뷰 내용은 <인권하루소식> 기획기사를 통해 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