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정리해고사태’ 때 무급휴직자가 되어 농성을 벌인 후 사측이 ‘1년 후 복직’이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임 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2.26) 임 씨의 부인도 2009년 자살해 현재 아이들만 남아. 희망퇴직 뒤 경남 진해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조 모씨도 자살(2.28). 해고와 생활고로 자살한 쌍용차 노동자들 14명에 이르러, 이제라도 필요한 것은 정리해고와 무차별 폭력을 감행했던 회사측과 정부의 태도를 바꾼 약속 이행.

√ 서울 강남교육청,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규정’ 관할 중고교에 운영하기로.(2.24) 일방적인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서약서 형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학교생활 통제수단이 될 수 있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등의 움직임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규정에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할 우려 있어.

√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의 핵심구성원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4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 (2.24) 1회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우리의 입장 해설’이 국가 존립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며 유죄선고. 그러나 모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끼치는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집행유예. 유엔에서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 인권침해법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은 언제쯤 종칠지. 한편,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형사 처벌과 징계의 근거였던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2.28). 재판부는 “정치적 자유는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 외에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헌법이 보장한 정치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 여성가족부는 여성 폭력 피해 관련 시설 운영자들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에다 중복·부정 지원 등을 차단하겠다며 시설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해.(2.22) 정부는 가정 폭력․ 성폭력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는 안중에 없는지.

√ 국방부는 군사보호 의무주체를 추가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27). 개정안에 국회, 언론 등 외부기관과 예비역 등이 포함되어 처벌 가능해져.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천안함 사건 때 비판받아온 국방부의 비밀주의는 강화될 것. 또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한 군에 대한 감시와 견제조차 어려워지고 자의적 군사기밀은 많아질 것이 우려돼. 시민의 평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군에 대한 감시와 민주화는 점점 멀어져가네.

√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안’을 3대 8로 가결(2. 28.) 북한은 인권위법상 조사 관할이 아닌데도 인권침해신고센터 만들어. 2006년 인권위에서 논의된 북한인권 가이드라인은 무시되고 현 정부의 인권침해를 가리는데 북한인권을 정치수사적으로 악용하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