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곳 골목 모퉁이 평상에는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우두커니 앉아 하루를 보내는 할아버지가 계신다. 버스를 타고 지나다 보면 대문 앞에 박스를 깔고 쪼그려 앉아 계시는 할머니도 자주 보게 된다. 종이상자를 힘겹게 주워 모으는 허리 굽은 노인들은 거리의 흔한 풍경이다.

고령화 시대는 분명 우리 시대의 화두다. 그런데 이 문제가 경제적 문제로만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지금 성년의 사람들은 한 두 분의 어른에게 용돈을 드리면 되지만, 더 어린 세대는 여섯 분(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에게 용돈을 드려야 한다는 말도 있다.



경제적 문제 말고도 고령화 시대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혼란스럽다. 인터넷 검색어에서 ‘동안’이 유행어로 떠오르듯이 나이 먹는 일은 달갑지 않은 일이고, 가족회의를 당당하게 소집하고 경제력과 집안의 대소사에 막강한 발언력을 가진 연속극 속의 노인들은 노인학대나 소외 등의 문제를 외면한다. 사회면 뉴스 속에서는 무슨무슨 궐기대회에 단골 출연진인 노인들의 모습이 부각되지만 정작 노인 자신들의 문제를 드러내는 의견을 찾아보긴 어렵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에 대한 논의보다는 치매까지 다 보장한다는 내용의 사보험 광고들이 극성을 부린다. 노년을 위해 최소한 몇 억을 준비해야 한다는 재무 설계 조언이 나이 듦에 대한 모든 대비를 일괄 지시해준다.

그럼, 노인에 대한 인권의 관심은 어떠할까? 장애인, 여성, 아동 등과 같은 프리즘을 통해 이들 집단의 특수한 인권문제에 집중해온 것에 비해 노인의 인권에 관련된 논의는 이제 갓 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노인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타 집단과 달리 포괄적인 국제조약도 없고 전문기구도 없는 상태이다. 최근 일련의 국제회의를 통해 논의된 노인의 인권 관련 원칙들이 있을 뿐이다.

국제 사회는 지구적 차원에서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모였다. 1982년 비엔나 회의와 2002년 마드리드 회의가 그것이다. 비엔나 회의가 선진국의 고령화 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마드리드 회의에서는 고령화가 선진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가운데 고령화 문제를 다뤘다. 선진국들은 사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정책을 노인 인구에 맞춰 조정할 과제에 직면해 있고, 사회보장이 없거나 결핍된 많은 국가들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대거 이주와 그로 인한 노인의 주요 부양원인 가족의 전통적 역할의 약화로 노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 진단이다.

비엔나 회의는 노인에 관한 최초의 국제문서라 할 ‘고령화에 관한 비엔나 행동계획’을 채택했고, 마드리드 회의는 ‘고령화에 대한 정치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 두 회의 사이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이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인데 이 원칙은 고령화와 노인의 인권에 관련된 논의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이라는 5개 군 18개 항으로 이뤄진 이 원칙 속에서 각각의 요소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고령은 사회로부터 분리된 삶이나 치료의 대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삶의 지속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이 독립성을 누릴 수 있는 소득과 교육 등에 대한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단순히 임금 노동이나 생산성 그 이상의 의미로 간주돼야 한다. 노인의 지속적 고용과 그로 인한 사회통합은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노인의 참여는 임금 노동 그 이상의 것으로 일상생활의 영위, 자원 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노인 자신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의 형성과 참여에 주목해야 한다.

‘돌봄’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노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고령화 대책은 모든 노인을 포함해야 한다. 즉 상당히 약하고 돌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노인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고령화 정책이 초고령층을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젊고 활동적인 노인에게 초점을 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육아, 가사, 돌봄과 관련된 여성의 노동이 생애전반에 걸쳐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여성의 현실이 노후의 연금, 사회보장, 주거권 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여성 노인에 대한 특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이들 원칙에 기반하여 국제사회가 내세운 목표는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The Society For All Ages)이다. 사실상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생에 걸쳐 나이 드는 과정을 겪는다. 따라서 고령화는 우리 모두의 미래에 관한 것이지 노인 인구만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모두가 당사자로서의 노력이 요구되며, 전 세대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은 모든 연령과 세대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옹호된다.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노인의 의사와 선택의 존중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가족의 부담에만 떠맡기지 않는 것 △고용‧교육‧여가‧조직 등에 대한 노인의 지속적인 참여 등이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의 요소들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원칙은 구호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령화 속도를 재며 계산기 두드리기에 바쁜 현실 속에서 노인의 인권을 경제·사회적 논의 속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 삶의 문제 속에서 이들 원칙에 살을 붙여나가려는 노력이 우리 사회가 제대로 ‘성년’이 되는 과정일 것이다.